수질환경기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허가·면제와 벌칙

정의 조항은 수식어가 붙었는지로 판단한다. 폐수는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이고,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이라는 조건은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타 수질오염원은 특정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며,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이라는 조건은 정의에 없다. 공공수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자체 처리해 재이용하거나 무방류하는 시설이다.

설치허가는 상수원과의 거리로 갈린다.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 상류 30km 이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고, 취수시설 상류 15km는 허가 대상이다. 두 거리를 바꾸어 적거나 허가 대상과 아닌 곳을 뒤집으면 틀린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때, 전량을 위탁할 때, 전량을 재이용할 때 인정된다.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다시 배출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면제가 아니라 설치·개선 의무가 생긴다. 면제는 배출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거나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벌칙과 과태료는 위반의 무게로 구분한다. 기타 수질오염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없이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폐수처리업 등록기준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호소는 만수위 때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