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조사에서 관계자 질문과 그 기록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좌우하므로 신중히 수행한다. 핵심은 조사자의 선입관 배제와 당사자의 자발적 진술, 즉 임의진술을 확보하는 것이며, 사진·영상·녹음 등의 시각·청각적 기록은 원상태 보존과 증거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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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질문 녹음 방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전체 사진 위치 선정 판단 | 1 | 현장 전체와 발화지점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촬영 위치를 고르는 능력 |
| 장비 기능 구분 | 1 | 디지털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적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
| 질문 태도 및 증거성 평가 | 1 | 관계자 질문 시 임의진술 확보와 유도심문 금지 등 적절한 태도를 판단하는 능력 |
관계자 질문은 조사자가 당사자의 진술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임의진술이란 강요나 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을 말하며, 임의진술 확보는 진술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이다. 유도심문은 조사자의 선입관을 개입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질문 내용의 기록은 문서화와 필요 시 녹음 또는 영상 촬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이 기록은 법적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특히 작성된 질문기록서에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포함해야 하며, 서명날인이 없으면 그 기록의 진정성이 문제되어 법적 증거력 상실 가능성이 있다.
현장 기록용 사진과 비디오는 원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체 사진, 중간 사진, 세부 사진의 순서로 촬영하여 현장의 맥락과 증거물의 상대적 위치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촬영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발화지점 주변의 높은 곳에서 전체를 촬영하는 등 시야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서 촬영해야 현장 전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증거물의 크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눈금자(스케일)를 함께 포함시켜 촬영해야 한다. 디지털 카메라는 시각적 기록에 적합하나 온도 측정 기능이 없으므로 온도 확인이 필요하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별도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관계자 질문 상황을 예로 들면, 조사자가 미리 결론을 정하고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임의진술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오답이다. 적절한 절차는 선입관을 배제한 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진술은 질문기록서에 정확히 적어 진술자에게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다.
사진촬영 예로는 발화지역 주변의 높은 곳에서 건물 전체와 주변 지형을 포함해 '전체 사진'을 촬영한 뒤, 연소 경로와 증거물의 위치를 표시하고 세부 사진을 찍으며, 필요한 경우 증거물 옆에 눈금자를 배치하여 크기를 확실히 기록하는 절차를 따른다.
디지털 카메라 관련 문제 예시는 '대상 온도 확인 가능'이라는 보기를 고르면 틀린 설명으로 판정해야 한다. 온도 확인은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임을 구별해야 한다.
사진촬영을 위해 현장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선정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현장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사진촬영 위치로 적절한 곳을 묻고 있다. 전체 배치와 발화 지점의 상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려면 넓은 시야가 확보되는 높은 지점에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장 전체의 배치와 발화 지점의 상대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려면 시야가 넓은 높은 곳에서의 촬영이 필수적이므로 정답은 높은 곳이다.
화재현장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화재현장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을 즉시 확인하고 다양한 매체와 호환되며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시각 자료 기록 장비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시각적 정보 기록용이므로 온도 측정이 불가능하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온도 확인 기능이다.
다음 중 관계자 질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관계자 질문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의 유의사항을 묻고 있다. 조사에서 핵심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의 자발적·자유로운 진술, 즉 임의진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진술의 신뢰성과 법적 유효성을 높인다.
관계자 질문 시 선입관 없이 정확한 임의진술 확보가 최우선 유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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