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조사는 화재 대상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진촬영과 질문기록은 현장 보존과 증거력을 위해 원칙적으로 필수적이며, 장비의 기능과 촬영 방법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질문 시에는 임의진술을 확보하고 유도심문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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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화재조사서류 서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현장 사진 위치 선정 | 1 | 전체 사진 촬영을 위한 유리한 촬영 위치를 고르는 능력을 묻는다 |
| 장비 기능 판단 | 1 |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과 한계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
| 관계자 질문 유의사항 | 1 | 질문 시 임의진술 확보와 유도심문 금지 등 유의사항을 식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화재조사서류는 화재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정한다. 건축물, 자동차·철도차량, 임야, 선박·항공기 등 대상의 성격에 따라 기록해야 할 항목과 양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총칭하여 화재유형별조사서라고 규정한다.
현장 기록에서 사진촬영은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전체 사진→중간 사진→세부 사진의 순서를 따르며, 전체 사진은 발화지역 주변의 높은 곳에서 촬영해 현장의 배치와 발화지점의 상대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게 한다. 소실 부분만 촬영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 연소 경로와 증거물의 상대적 위치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촬영 장비의 기능과 한계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디지털 카메라는 시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로 즉시 확인과 저장이 용이하지만 촬영 대상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온도 확인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역할로 분류한다.
증거물의 크기를 사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눈금자(스케일)를 함께 배치하여 촬영한다. 번호표는 증거물 식별용이며 통제선은 현장 접근 제한용으로 목적이 다르므로 용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자 질문과 기록은 절차적·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문기록은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중요하며, 진술은 임의진술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유도심문은 진술의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금기이며 미성년자 진술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화재유형별조사서 문제에서는 '유형별'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찾아 대상의 성격(건축물, 차량, 임야 등)과 매칭되는 서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컨대 '방화의심'이나 '질문기록' 등 특정 상황이나 절차에 국한된 서식은 포괄적 유형 분류로 보기 부적절하다.
사진촬영 관련 문항에서는 높은 곳에서 전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원칙과 디지털 카메라가 온도 측정 기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적용한다. 소실 부분만 찍어 전체 맥락을 누락하는 설명은 잘못된 선택으로 판단한다.
질문기록 관련 문항에서는 서명·날인의 법적 의미와 임의진술 확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정답을 도출한다. '서명날인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설명은 법적 증거 요건에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소거한다.
사진촬영을 위해 현장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선정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현장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사진촬영 위치로 적절한 곳을 묻고 있다. 전체 배치와 발화 지점의 상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려면 넓은 시야가 확보되는 높은 지점에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장 전체의 배치와 발화 지점의 상대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려면 시야가 넓은 높은 곳에서의 촬영이 필수적이므로 정답은 높은 곳이다.
화재현장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화재현장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을 즉시 확인하고 다양한 매체와 호환되며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시각 자료 기록 장비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시각적 정보 기록용이므로 온도 측정이 불가능하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온도 확인 기능이다.
다음 중 관계자 질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관계자 질문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의 유의사항을 묻고 있다. 조사에서 핵심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의 자발적·자유로운 진술, 즉 임의진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진술의 신뢰성과 법적 유효성을 높인다.
관계자 질문 시 선입관 없이 정확한 임의진술 확보가 최우선 유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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