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 관한 사항 — 분류기준·용기검사·허가·공급자 의무

고압가스의 분류는 가스 종류에 따라 온도와 게이지 압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액화가스는 상용 온도에서 게이지 압력 0.2MPa 이상이면 고압가스로 분류하고, 압축가스는 상용 온도에서 1MPa 이상이면 해당한다. 아세틸렌류나 특정 가스는 별도의 온도 기준(예: 15℃ 또는 35℃)과 압력 기준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용기 구조와 용량, 경과 연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음매 없는 용기 중 용량이 500리터 이상인 경우 재검사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 조건을 보면 5년을 연상해야 한다. 신규검사를 받은 뒤 경과한 기간이 15년 미만인 500리터 이상 이음매 없는 용기라도 재검사 주기는 5년으로 정해진다.

저온 용기는 일반 용기와 달리 상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운전 조건인 상용압력 중 최고압력을 최고충전압력으로 삼는다. 따라서 충전압력 판단에서 '저온 용기 = 상용압력 최고값'이라는 원칙을 떠올려야 한다.

설비 변경과 허가에서는 위치 변경이나 설비 능력 변경 같은 핵심 변화는 변경허가 대상이지만, 배관 연장 15m처럼 소규모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을 기억해야 한다. 제조허가는 일반·냉동·특정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법령에 없는 명칭(예: 특정설비제조허가)은 허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자의 의무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을 권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있다. 시설 개선을 명령할 권한은 관청(시·도지사 등)에 있으므로 '권유는 공급자, 명령은 관청'이라는 주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요자가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공급을 중단하고 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지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