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가스 관련 법령은 사업허가 요건, 시설의 설치·구조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점검 주기 등을 규정하여 공급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보호를 확보한다. 출제는 허가 기준과 시설별 수치 기준, 안전관리자의 자격·선임 인원, 정기점검 주기 등을 구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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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령에 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사용시설 정기점검 주기 | 1 | 사용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 점검 주기 기준을 확인하기 |
| 사업허가 요건 판별 | 1 | 사업허가의 필수 요건과 비요건을 가려내기 |
| 정압기실 구조기준 판단 | 1 | 정압기실의 구조적 기준(두께 등)을 맞추었는지 판정하기 |
도시가스 사업허가의 핵심 요건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능력, 사업의 경제적 성립 가능성, 그리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업자와의 공용 공급을 허가 요건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압기실·정압기지 등 시설은 침수 방지와 물리적 분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정압기실의 천장·바닥·벽은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도록 일정 두께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며, 정압기지의 작업 조도 기준도 법령상 수치로 정해져 있다. 정압기실은 전기실·계기실과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가스 누출 시 확산 방지를 고려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거리와 같은 시설별 간격 기준은 시설의 위험도와 압력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압력이 높을수록 사업장 경계나 다른 시설로부터 더 먼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 수치는 시설 종류와 규정 항목별로 정해지므로, 각 시설명과 압력 등급별 기준을 따로 숙지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직위별 자격 수준을 분명히 규정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고급 자격을 요구하고, 안전관리원은 상대적으로 하위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용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점검 주기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안전 관련 설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상압력통보설비처럼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보·차단 장치는 예외 없이 설치해야 한다.
문항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함정으로 출제된다. 사업허가 요건을 묻는 보기들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공용 공급'을 허가 요건으로 제시하면 정답 처리해야 하는 함정이 있다. 시설 설치 기준 문제는 구조적 치수(예: 천장·바닥·벽 두께), 조도, 침수 방지 여부 등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며, 수치가 포함된 보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안전거리 관련 문제는 압력 등급과 시설명을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압력 높음→거리 멈춤'의 원칙을 적용해 소거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제는 '책임자=고자격, 관리원=저자격'의 이분법을 기억하면 해결이 용이하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자의 사용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점검확인 하는 기간 및 횟수에 옳은 것은?
정답 ①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사용자 사용시설 점검 주기를 묻는 문제이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자의 사용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6월마다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자의 사용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가를 6월마다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으로 잘 못 된 항목은?
정답 ④ · 도시가스 사업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도시가스 사업법상 사업허가 기준은 안전적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의 설치와 유지 능력,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재원 및 기술적 능력 등이다.
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은 안전적 공급 능력, 경제규모,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을 포함하며, 다른 사업자와의 공용 공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정압기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도시가스사업법상 정압기실의 설치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지하 정압기실은 침수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정압기지에는 가스공급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정압기를 설치한 장소는 계기실·전기실 등과 구분하여 누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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