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규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용어 정의, 저장·설치 기준, 안전장치 및 기록 보존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시험에서는 사업의 정의 구분과 저장탱크 설치 기준, 안전관리 기록의 보존 기간, 인구 밀집 지역의 장치 설치 기준, 지하 매설 시 탱크 간격 등 구체적 수치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본 개념은 법규상의 정의와 주요 수치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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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에」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사업 정의 판별 | 1 | 충전사업 등 법령상 사업 정의를 가려내기 |
| 용어 정의의 옳고그름 | 1 | 가스용품제조사업 등 용어 정의의 오류를 찾아내기 |
| 시설별 안전거리 판단 | 1 | 저장·처리설비와 보호시설 간 법정 안전거리 수치 확인 |
법규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이나 기구 제조와는 구별해야 한다. 가스용품제조사업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액화석유가스를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사업과 구분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처리설비의 주변 안전거리는 시설 유형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다. 가스도매사업의 저장 및 처리설비는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엄격한 기준으로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장탱크의 설치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규정된다. 지하 매설 탱크의 경우 탱크 상부와 지상 사이를 60cm 이상 띄우고, 탱크 간 간격은 상호 1m 이상으로 정한다. 탱크 주변에는 마른모래를 채워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며, 안전밸브 배출관은 지상에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장치와 보존 기간 규정도 중요하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10톤 이상이면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냉각살수 장치는 탱크 외면으로부터 2m 이내에서 조작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한 사람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충전사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규 정의 문제에서는 '충전사업 = 저장시설에서 용기 충전'이라는 흐름을 기준으로 정답을 선택한다. 설치 기준 문제에서는 지하 매설 탱크 간격을 1m로 기억하고, 2m 이상이라고 제시되면 오답으로 판정한다. 안전거리 문제에서는 가스도매사업의 저장·처리설비와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를 30m로 기억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보존 기간 관련 문제에서는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3년, 충전사업자 안전점검 대장 2년'이라는 숫자를 구분하여 암기한다.
다음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가장 잘 정의한 항은?
정답 ②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낸 항을 고르는 문제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의 법률에서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정답 ④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가스용품제조사업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가연성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이지, 일반고압가스 사용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이 아니다.
가스용품제조사업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기기 제조를 뜻하므로, 일반고압가스 기기 제조는 해당 사업 범위가 아니다.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가?
정답 ④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가스도매사업의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규정상 안전거리는 3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도매사업 저장 및 처리설비와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3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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