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가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은 공급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을 두고 다양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공사 승인 시 제출서류, 공급규정의 승인 주체, 조정명령의 대상 범위, 보호시설의 분류와 매설 깊이 등 실무적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카드에서는 법령상 정의와 행정권한, 시설기준의 핵심 사항을 기초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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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가스기술기준(KGS Code)에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공사 승인 첨부서류 판별 | 1 | 대규모 공사 승인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를 가려내기 |
| 공급규정 승인 주체 식별 | 1 | 공급규정의 승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
| 조정명령 대상 범위 판단 | 1 |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대상과 비대상 구분하기 |
도시가스공급설비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서·공사공정표·시공관리자 자격증 등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서류는 공사의 내용(what), 일정(when), 책임자(who)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공사 승인 절차에서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반면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는 공사 승인 시 필수 첨부 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공급규정의 승인 권한은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규정을 심사·승인하는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법령에서 규정한다. 즉 공급규정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내리는 조정명령은 가스공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이다. 조정명령의 대상은 사업자의 공급시설 계획 조정, 요금 및 공급조건, 가스의 열량·압력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한다. 반면, 검사 기관 자체의 선정·운영 등 독립적 제3자는 조정명령의 대상과 관계가 멀다고 구분한다.
보호시설의 분류는 인명 보호를 위한 거리 및 관리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연면적 등 기준으로 나눈다. 제2종 보호시설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매설 깊이 등 배관 관련 기술기준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며, 예컨대 시가지 외 도로의 배관 매설 깊이는 도로 노면에서 1.2m 이상으로 규정한다.
법령상 벌칙과 같은 수치적 규정도 실무상 중요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한다. 또한 용어 정의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이해해야 한다.
공사 승인 서류 선택 문제에서는 공사계획서·공사공정표·시공관리자 자격증을 우선으로 확인하고, 공급조건 설명서는 공사 승인 필수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고른다. 공급규정의 승인 주체를 묻는 문제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기억하여 중앙 또는 지방정부 장에게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근거로 판단한다. 보호시설 분류 문제는 제2종의 연면적 기준 100㎡ 이상 1000㎡ 미만을 기준으로 선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설비 공사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공급 설비 공사 시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는 공사 승인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승인 시 필수 첨부서류는 공사계획서, 공정표, 시공관리자 자격증이며, 공급조건 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가스 집단 공급 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할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④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 집단 공급 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공급 조건 등을 포함한 공급 규정을 정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 권한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사업자가 제출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조정명령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정답 ④ ·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사항과 관계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조정명령은 가스 공급의 안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 조치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 가스의 열량·압력 등 사업자의 공급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 된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정명령은 공급 시설, 요금, 가스 품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므로, 검사 기관 자체의 조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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