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가스 관련 법규는 사업의 정의, 시설 설치·유지관리 기준, 안전 점검 주기, 허가 요건 등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시험 문제는 용어 정의의 포함·배제, 시설별 수치 기준, 제출 서류 항목, 점검 주기 구분 등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을 묻는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용어 정의 포함·배제 판단 | 1 | 도시가스 사업 등 법정 용어에 제조 포함 여부를 가르기 |
| 첨부서류 선별 | 1 | 설치공사 신청서에 필수로 첨부해야 할 서류를 구별하기 |
| 시설 기준 수치 판별 | 1 | 정압기·설비 간 거리·보호포 색상 등 규정 수치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기 |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사업'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법적 정의에는 제조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를 포함한 설명은 법정 정의와 상충하므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배관의 명칭은 본관, 공급관, 내관 등으로 구분된다 본관은 주요 간선 역할을 하는 고압·중압 배관을 의미하고, 공급관은 본관에서 지역으로 분배하는 배관을 의미하므로 본관과 공급관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정압기 및 밸브기지 등 공급시설은 기밀성능과 기능에 따라 시험·설치 기준을 갖는다 예컨대 정압기 입구측·출구측 및 밸브기지의 기밀성능 시험 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 수치는 관련 규정의 핵심 수치이므로 문제에서 출제되기 쉬운 포인트다
설치공사 신청 시 첨부서류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등 공사의 기술적·인력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문서가 기본이다 반대로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는 공사 신청 단계의 필수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처리한다
전기방식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에서는 점검 주기를 항목별로 구분한다 예컨대 외부전원법 및 배류법 시설과 관련된 일부 계기 점검은 3개월 주기로 시행해야 하고, 절연부속품 등의 효과 점검은 6개월 주기로 시행한다 이들 주기 구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관 보호포의 규격과 색상 기준도 규정에 포함된다 보호포는 폭과 두께 등 물리적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저압관의 바탕색은 적색이 아니라 다른 색상(예: 청색 등)으로 구분하는 점을 기억한다
유형별 함정은 다음과 같다 용어 정의 문제에서는 '제조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정답을 쉽게 가릴 수 있다 시설 기준 수치 문제에서는 제시된 배수나 거리(예: 정압기 기밀시험 압력의 1.1배, LPG 저장·처리 설비 간 30m 등)를 기억해야 한다 첨부서류 문제에서는 공사의 기술적 타당성 입증 서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공급조건 설명서 제외'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점검 주기 문제에서는 어떤 항목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정답 ③ · 도시가스사업법상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은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도매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지 제조하는 자가 아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를 제조하지 않고 공급만 하므로, 제조까지 포함하는 정의는 틀린 것이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 ② · 도시가스사업법의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본관은 가스공급시설 중 정압기 이전 단계의 주요 간선 배관으로서, 공급관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별도의 배관이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본관은 공급관보다 상위인 고압·중압의 주요 배관을 지칭하므로, 공급관 옥외배관을 본관이라 정의한 ②번은 틀린 설명이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관계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시 공사계획서, 공정표,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은 필수 첨부서류이나 공급조건 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스기능장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