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에 관한 법규는 정의, 공급자 및 충전사업자의 의무, 저장설비의 안전거리와 안전장치 설치 기준 등을 다루고 있어 안전관리의 기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정의와 사업자 의무, 저장능력별 안전거리 및 방지장치 설치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항목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LPG)는 주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인 가스를 말한다는 정의를 우선적으로 기억한다. 프로판·부탄이 LPG의 핵심 구성물질이며, 메탄은 LNG의 주성분으로 구별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급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수요자 안전을 위한 계도와 정기 점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컨대 6개월 주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도물 배포와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위해 방지 사항에 대한 계도 등이 사업자의 주요 의무로 제시된다. 한편, 보일러의 성능 확인과 같이 설비 자체의 성능 점검은 보일러 관리 주체의 책임 영역 또는 다른 법령상 의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나 충전사업자의 직접적 의무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저장설비와 관련된 안전거리는 저장능력과 설비 유형, 설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해야 한다. 예로서 저장능력 2톤인 용기식 저장시설의 경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우회 거리는 5m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예시가 있으므로 소규모 저장능력 사례와 대응되는 거리를 암기해야 한다. 또 저장탱크의 안전밸브 방출관 높이는 외부 점화원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자료에서는 방출관을 지상 10m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기준이 제시된다.
폭발방지장치 등 특정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과 지상·지하 여부 등 설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에 따라 지상탱크에 대해 저장능력 기준을 달리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예: 15톤, 20톤 등)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해당 문항의 설계 조건과 문맥을 확인하여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 즉, 수치 자체를 암기하되 그 수치가 어떤 설치 조건(지상탱크인지, 저온저장탱크인지, 물분무장치 적용 여부 등)에 적용되는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예제
문제: 액화석유가스의 정의를 묻는 보기에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선택지로 제시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해설: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므로 '메탄을 주성분'이라는 보기는 LNG 정의에 해당하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답을 고른다.
문제: 저장능력 2톤인 용기식 저장시설과 화기 취급 장소 사이의 우회 거리를 묻는 보기에서 5m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설: 자료에서는 2톤의 경우 우회 거리를 5m 이상으로 제시하므로 해당 보기를 정답 후보로 판단하고, 다른 보기가 명백히 다른 저장능력 기준이나 적용 예외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여 소거한다.
문제: 충전사업자의 의무 항목으로 '연 1회 보일러 성능 확인'이 제시되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해설: 보일러 성능 확인은 보일러 관리 주체의 의무이거나 다른 법령 소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의무로 보기 어렵다라는 원칙으로 정답을 도출한다.
대표 기출 3문항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수수료 납부등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수수료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충전사업허가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
석유정제업자사고접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액화석유가스 관련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구 산업통상자원부령, 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충전사업 허가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시에도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공급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도물 작성, 배포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수요자에게 위해에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매 1년에 1회 이상 보일러 성능 확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 공급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공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계도물을 작성·배포하며, 수요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할 의무가 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보일러 성능 확인은 해당 사업자의 의무가 아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액화석유가스라 함은 무엇을 주성분으로 한가스를 말하는가?
프로판 부탄
프로판, 메탄
부탄, 메탄
천연가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을 묻는 정의 문제이다. 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가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