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누가 일하러 나서는지는 우연이 아니다. 소득과 가족, 교육과 근무환경이 참가를 가르고 여가와 소득의 힘겨루기가 시간을 정한다. 결정요인을 하나씩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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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효과의 크기 비교 | 1 | 뒤로 굽는 구간에서 앞서는 효과 고르기 |
| 거리 먼 설명 | 1 | 참가율을 좌우하는 조건에서 빗나간 것 |
| 도구의 이름 | 1 | 노동 기피 풍조를 풀어낼 곡선의 명칭 |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은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나서는 정도를 정하는 조건들이다. 소득, 가족구성, 교육, 일하기 쉬운 환경이 대표적이고, 인구가 많거나 임금제도가 달라지면 더 많은 사람이 일하려 한다. 노동생산성은 기업이 얼마나 고용할지를 정하는 수요 쪽 요인이므로 공급의 결정요인에서 빼야 한다.
근무시간의 유연성도 힘을 쓴다. 근무시간이 유연하면 일하기가 쉬워져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과 거리가 먼 설명을 고르는 문항은 이 유연성의 방향을 뒤집어 놓는 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여성의 참가를 두고는 임금과 집에서 하는 일의 비교가 결정의 축이다. 임금이나 일자리 형태가 좋아지면 더 많이 일하려 하고, 일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임금이 높아지면 일을 덜 하려 한다. 기혼여성은 남편 소득, 교육, 자녀 나이에 영향을 받고, 가사노동을 줄여 주는 기술이 발전하면 일을 더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집안일을 외부에 맡기기 어려워지면 일을 시작하기 더 힘들어진다.
시간의 결정은 두 효과의 힘겨루기로 설명한다. 임금이 오르면 쉬면서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인 소득효과가 커져 오히려 노동을 덜 할 수 있고, 여가가 정상재일 때 뒤로 굽는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야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비노동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소득효과만 작용하고 대체효과는 없다고 보아 일을 덜 하게 되기 쉽다.
연장근로처럼 정해진 양 넘는 노동을 꺼리는 풍조도 이곳에서 분석한다. 임금이 높아질수록 일하려는 시간이 줄어드는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그 분석 도구다. 결정요인의 이해는 곧 이 곡선의 움직임을 읽는 눈이 된다.
결정요인 문항은 노동생산성을 공급 요인으로 섞은 보기를 걸러 내고, 유연성 문항은 참여를 늘리는 방향의 설명을 옳은 쪽으로 잡는다. 여성 참가 문항은 최소임금 상승이나 가사노동 기술의 방향을 확인하고, 뒤로 굽는 구간 문항은 두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는 꼴로 낸다.
임금상승에 따라 후방굴절하는 구간에서의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소득효과가 양(+)인 정상재이다.)
정답 ④ · 문제는 임금상승 구간에서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할 때 여가(정상재)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 관계를 묻는다. 후방굴절은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구간으로, 이는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효과(더 많은 소득으로 더 많은 여가를 선택하려는 효과)가 대체효과(임금상승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노동을 늘리려는 효과)를 능가할 때 발생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관련 진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요구한다. 남편 소득이 높으면 부양 여력이 커져 아내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일반적이고(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과 의지가 커져 참가율은 상승한다(참).
최근 연장근로 등 일정량 이상의 노동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도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연장근로 등 일정량 이상의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묻는다. 노동자가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여가를 더 선호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은 후방굴절형(뒤로 굽은) 노동공급곡선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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