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면허와 사업의 규칙은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 유압호스 교환은 정비시설을 갖춘 사업자만 하고, 구조변경검사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대행자에게 신청한다. 번호표 제작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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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면허ㆍ벌칙ㆍ사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업무 범위 판별 | 1 | 정비업체만 손댈 수 있는 항목 고르기 |
| 용어 정의 선택 | 1 | 기계의 높이를 이르는 정의 고르기 |
| 예외 경우 판별 | 1 | 면허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때 고르기 |
정비의 범위를 가른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경미한 정비와 전문 시설을 갖춘 등록 업체만 할 수 있는 정비로 나눈다. 유압장치의 호스 교환은 고압의 유체를 다루는 작업이라 건설기계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 수행한다. 창유리 교환, 배터리나 전구 교환, 오일 보충은 일상적인 유지보수로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정의와 반납 사유를 안다. 건설기계의 높이는 지면을 기준으로 기계의 가장 윗부분까지의 수직 거리다. 적재할 수 있는 높이나 뒷바퀴·앞 차축을 기준으로 한 거리는 정의와 다르다. 면허증은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때, 분실 후 재교부받았는데 기존 면허증을 찾았을 때 반납한다. 일시적인 부상으로 조종할 수 없는 경우는 면허 자격 자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구조변경의 절차와 기한을 익힌다. 구조변경 작업은 건설기계정비업소가 수행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뒤 구조변경검사를 받는다. 검사 신청은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이며, 신청 상대는 시·도지사의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다. 건설기계정비업소는 수리 권한만 있고 검사 권한이 없으며, 자동차검사소와 건설기계폐기업소도 검사 기관이 아니다.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 제작자에게 제작을 신청한다.
검사 조건과 기호를 안다. 검사소까지 가기 어려운 기계는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서지역, 자체중량 40톤 초과 또는 축중 10톤 초과인 초중량 기계, 최고속도 35km/h 미만인 저속 기계가 그 경우다. 너비가 2.5m 이상이라는 것은 출장검사의 사유가 아니다. 기종별 기호는 01이 불도저, 03이 로우더, 07이 기중기, 13이 콘크리트살포기다. 개정 전 규정에서 관용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는 9001부터 9999까지의 번호대를 받았다.
도로에서의 주의도 사업의 규칙에 들어간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로 우회전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하고 서행하며, 보행자가 있으면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멈추거나 양보한 뒤 우회전한다.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
선지 판단은 권한과 기한을 가르는 방식이다. 유압호스 교환은 정비시설을 갖춘 사업자만 하고, 전구와 오일 보충은 소유자가 직접 한다. 높이는 지면에서 가장 윗부분까지의 수직 거리다. 일시적 부상은 면허증 반납 사유가 아니다. 구조변경검사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대행자에게 신청한다. 출장검사 사유는 도서지역, 초중량, 저속이고 너비는 아니다. 기호 01은 불도저이며, 관용 번호표는 9001~9999번대다. 번호표 제작 신청은 3일 이내이고, 녹색신호 우회전은 서행과 보행자 보호가 원칙이다.
건설기계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정답 ④ · 건설기계관리법상 유압장치의 호스 교환과 같은 전문 정비 작업은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정비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범위에 해당한다. 반면 창유리 교환, 배터리·전구 교환, 오일 보충 등은 소유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정비(일상점검 수준)에 해당하여 정비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므로 오답이다.
건설기계정비시설을 갖춘 등록 업체만 가능하고 소유자 직접 정비 가능한 항목은 유압호스 교환이다.
건설기계의 높이를 정의한 것이다.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① ·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건설기계의 가장 윗부분까지의 수직 거리로 정의됩니다. 2번은 적재 가능한 최대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제원상의 높이 정의와 다르고, 3번은 뒷바퀴 윗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지면 기준이 아니므로 틀리며, 4번은 앞 차축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역시 지면 기준 정의와 어긋나므로 오답입니다.
건설기계의 높이는 지면을 기준으로 기계의 가장 윗부분까지의 수직 거리를 의미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답 ④ ·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면허의 효력 자체가 소멸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상태이므로 면허증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1번 면허효력 정지, 3번 면허취소, 2번 분실 후 재교부받았다가 분실된 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는 모두 법령상 면허증 반납 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납해야 합니다.
일시적 부상은 면허 효력 자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면허증 반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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