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통행의 규칙은 금지되는 자리와 맡는 기관으로 갈린다.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거리, 서행과 일시정지를 가르는 장소, 신고와 검사를 받는 곳, 위반에 따르는 형량을 숫자로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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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교통법 관련 벌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제도 요건 판별 | 1 | 조종사 면허 사항의 틀린 것 |
| 금지 장소 판별 | 1 | 세워 둘 수 없는 곳이 아닌 것 |
| 신고처 선택 | 1 | 대여업 신고를 받는 곳 고르기 |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자리를 안다. 철도 건널목의 가장자리, 교차로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표시판으로부터 10m 이내가 법정 금지구역이다. 버스정류장에서 20m 이내 전체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의 금지 거리는 모두 10m다.
서행과 일시정지를 가른다.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은 서행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비탈길 고갯마루나 구부러진 길은 시야가 가려지므로 서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빈번한 교차로는 일시정지한다.
관할 기관을 구분한다.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노동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 같은 중앙부처 장관은 신고를 받는 주체가 아니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전문건설기계정비업자나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신고를 하는 당사자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독 기관이다.
검사와 사고의 요건을 안다.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하는 검사는 수시검사다. 신규등록검사는 처음 등록할 때, 정기검사는 정해진 주기로, 구조변경검사는 기계를 고쳤을 때 실시한다.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하므로, 차고에서 적재하던 화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언덕길 추락이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전주 충돌, 도로 주행 중 화물 추락은 도로에서 생긴 사고다.
면허와 등록의 규칙을 안다. 특수건설기계에는 별도의 특수 조종면허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사 건설기계의 조종면허를 소지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시·도지사 적성검사 합격은 면허 발급의 요건이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계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압전선로 주변의 안전이격거리는 전압이 높을수록, 애자수가 많을수록, 전선이 굵을수록 커지므로 전압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 판단은 거리와 관할을 가르는 방식이다. 버스정류장은 표시판에서 10m 이내가 금지이고 20m는 아니다. 신호등 없는 철길 건널목은 일시정지가 원칙이다. 대여업 신고와 사업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한다. 수시검사는 성능 불량이나 사고 빈발 시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차고에서의 화물 전락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특수건설기계에 별도 면허를 고르면 틀리고, 면허 취소 후 계속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사항 중 틀린 것은?
정답 ④ · 정답은 특수건설기계조종은 특수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틀린 설명).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는 별도의 '특수조종면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장관(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건설기계의 조종면허로 조종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설기계는 별도 면허가 아니라 지정된 건설기계 조종면허로 조종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장소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교차로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표시판(기둥)으로부터 10m 이내이다. 보기 ④는 '20m 이내'로 실제 법정 기준인 10m보다 과장된 거리이므로 금지장소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정차·주차 금지 거리는 10m이므로 20m는 금지구간이 아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정답 ④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 계통)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①)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소관이고, 행정자치부장관(②)과 건설교통부장관(③, 현 국토교통부)은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의 직접적인 수리 주체가 아니다.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는 중앙부처가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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