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기능사 도로표지판 — 건설기계 신고와 검사의 기한

신고의 갈래를 구분한다. 건설기계 등록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바뀌면 등록 관할이 달라지므로 등록이전 신고를 한다. 같은 시·도 안에서 주소가 바뀌면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등록증이나 검사증만 제출하는 것은 이전 신고의 일부 절차일 뿐 완결된 답이 아니다.

표지의 기준을 숫자로 안다. 특별 또는 경고표지 부착 대상은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최소 회전반경 12m, 총중량 40톤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된다. 최소 회전반경 12m를 초과하면 부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표지는 조종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내부에 부착하고, 등록번호 표시 면에도 붙인다.

통과 절차를 지킨다. 철길 건널목의 원칙은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이다. 신호가 없는 건널목은 예외 없이 일시정지해야 하고, 신호가 있는 경우 진행 신호가 있으면 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검사와 등록의 주체를 가른다.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검사대행자가 실시한다. 중앙 행정부처의 장이나 등록을 관할하는 군수는 검사 실시 주체가 아니다. 등록은 시·도지사, 검사는 검사대행자로 구분한다.

기한과 사유를 외운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관할 행정청에 반납한다. 등록 말소 사유는 멸실, 폐기, 차대 변경처럼 영구적으로 소멸한 경우이며, 정비나 개조를 위해 잠시 해체한 것은 다시 조립해 쓸 것이므로 말소 사유가 아니다. 건설기계의 등록과 검사, 형식승인, 사업 전반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반 자동차와 운송 사업의 법이다. 2005년 구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고 현행법은 0.03%로 강화되었다.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정비업, 부분정비업, 전문정비업 세 가지로 구분되며 특수정비업은 없다.

무상 사후관리의 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사람이 별도로 계약하지 않으면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