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어린이로 규정되고 있는 연령은?
- 13세 미만
- 18세 미만
- 12세 미만
- 16세 미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된다(참고로 영유아는 6세 미만, 유아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18세 미만, 12세 미만, 16세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법정 연령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오답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정의된다.
개념 한 쪽
도로통행의 규칙은 용어와 순서로 정리된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는 안전거리이고, 현장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신호기와 안전표지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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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통행방법에 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준 연령 선택 | 1 | 어린이로 보는 나이 고르기 |
| 결격 사유 판별 | 1 |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고르기 |
| 신호 우선순위 판별 | 1 | 가장 먼저 따라야 할 신호 고르기 |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잡는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다.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은 뒤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로 안전 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급제동 금지거리나 진로양보 거리는 법령의 정식 용어가 아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이고 영유아는 6세 미만이며, 18세 미만이나 12세 미만, 16세 미만은 법적 정의와 다르다.
신호의 순서를 안다.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어긋나면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최우선으로 따른다. 신호기는 원칙적인 기준이지만 현장 지시보다 우선하지 않고,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안전표지는 고정된 안내 수단으로 현장 지시보다 하위다. 순서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 신호기, 안전표지다.
표지의 갈래를 외운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의 다섯 종류다. 통행표지나 차선표지는 정식 분류가 아니고, 안심표지도 법정 종류에 없다. 주의표지는 위험을 알리고, 규제표지는 금지와 제한을, 보조표지는 부가 설명을 맡는다.
신호에 따른 조치를 가른다. 교차로 진입 전 20m 지점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다면 황색은 정지 준비 신호이므로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가 아니므로 그대로 진행하거나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정 전 기준에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로 지정된 곳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며, 교차로나 교량 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과 분류의 숫자를 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는 18세 미만, 정신질환이나 간질환이 있는 사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사지의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심신장애자처럼 안전한 조종 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유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경제적 사안이라 결격사유가 아니다. 건설기계는 특수건설기계를 포함해 27기종으로 분류된다.
학습목표: 안전거리 확보와 위험 차량 회피 등 안전운전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앞차를 뒤따라 갈 때 앞차와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NCS 학습모듈 1407040103 지게차 작업계획 수립 · 1-1. 작업요청서 확인
선지 판단은 용어와 순서를 가르는 방식이다. 앞차 급정지에 대비한 거리는 안전거리이고, 제동거리와 급제동 금지거리, 진로양보 거리는 답이 아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이다. 교통안전표지는 주의·규제·지시·보조·노면표지 다섯 가지이며 안심표지는 없다.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다. 교차로 전 20m에서 황색이면 정지 조치를 취한다. 구법의 서행·일시정지 장소는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이다. 면허 결격에서 파산자를 고르면 틀리고, 건설기계는 27기종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로 규정되고 있는 연령은?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된다(참고로 영유아는 6세 미만, 유아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18세 미만, 12세 미만, 16세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법정 연령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오답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정의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정답 ① · 건설기계관리법상 면허 결격사유는 18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간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사지활동 이상, ③마약·알코올 중독자, ④심신장애자는 모두 명시적 결격사유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는 신체·정신적 장애와 약물 중독 등 안전 운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도로 교통법상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정답 ① · 도로교통법상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의 신호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한다. 신호기의 신호(②)는 원칙적 기준이지만 현장 경찰관의 수신호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며, 운전자의 수신호(③)나 안전표지(④)는 법적 우선순위에서 경찰공무원의 신호보다 하위이다.
신호기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충돌할 경우, 현장 통제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최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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