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등록과 검사는 기한과 제외 기준으로 정리된다.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신청하고, 최고속도 35km/h 미만의 자주식 특수건설기계는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 최고속도의 50%를 감속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한 수치 선택 | 1 | 정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고르기 |
| 검사 대상 판별 | 1 | 정기검사 면제 대상 기계 고르기 |
| 신고처 선택 | 1 | 등록내용이 바뀌었을 때 알릴 곳 고르기 |
기한을 숫자로 익힌다.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다. 만료일 이후에만 신청하거나 만료일 전 5일처럼 짧은 기간만 허용하는 것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폐기요청을 받고도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은 무등록 운행이나 번호표 위조처럼 더 무거운 위반에 적용된다.
검사에서 빠지는 기준을 안다. 최고속도 35km/h 미만의 자주식 특수건설기계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고속도 30km/h인 콘크리트살포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고속도 40km/h인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기준을 넘고,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중량과 용도상 검사 대상이다. 검사기준도 같은 방향이다. 대형건설기계의 특별표지판 부착 여부는 최고속도가 아니라 제원으로 결정한다.
표지와 번호표의 규정을 안다. 특별표지판은 다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하도록 붙이는 것으로, 전후 범퍼에 특별도색을 하거나 운전석 내부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한다. 총중량 30톤, 축중 10톤 미만인 기계는 제외된다. 등록번호표의 제작명령은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시·도지사가 내린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 면허 발급도 시·도지사가 맡는다.
말소와 신고를 가른다. 등록 말소 사유는 폐기, 멸실, 차대 불일치처럼 기계가 영구적으로 소멸하거나 등록 내용과 맞지 않게 된 경우다. 구조를 변경한 것은 구조변경신고 대상이지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소유자와 점유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할검사소장, 노동부장관은 접수 기관이 아니다.
감속과 종류의 숫자를 안다. 폭우나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면 최고속도의 50%를 감속한다.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는 20% 감속이므로 구분한다. 건설기계는 일반 26종에 특수건설기계를 합쳐 27종이다. 천공기 면허를 가진 사람은 같은 묶음인 항타기와 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고, 스크레이퍼와 공기압축기는 별도 면허가 필요하다.
선지 판단은 기한과 기준값을 가르는 방식이다. 정기검사 신청은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이고, 폐기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기검사 제외는 35km/h 미만 자주식 특수건설기계이며 30km/h 콘크리트살포기가 해당한다. 대형건설기계 특별표지판은 속도가 아니라 제원 기준이다. 등록번호표 제작명령은 시·도지사 권한이고, 구조변경은 말소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가시거리 100m 이내는 50% 감속이고, 건설기계는 27종이며, 항발기는 천공기 면허로 조종한다.
정기 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 중 맞는 것은?
정답 ②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 신청이다(해당 회차 시행 당시 규정 기준). 만료일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다거나(①), 만료일 전 짧은 기간(③5일, ④16일)으로 한정하는 보기는 옳지 않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로, 대칭적인 기간을 기억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③ ·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건설기계 등은 최고속도가 시간당 35km 미만인 자주식 건설기계(예: 콘크리트살포기 등)가 해당하며, 문제의 최고속도 시간당 30km인 콘크리트살포기가 이에 해당해 정기검사 제외 대상이다.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최고속도 40km/h), 자체중량 30톤 덤프트럭, 축중 9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모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 건설기계 기준에 해당한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최고속도 35km/h 미만의 자주식 특수건설기계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고속도 30km/h인 콘크리트살포기가 정답이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정답 ③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소유자 변경, 사용본거지 변경 등)에 변경이 있을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실제 창구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경유)이며, 행정자치부장관, 관할검사소장, 노동부장관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접수하므로, 소유자 변경 시 신고 대상은 시·도지사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