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 등록 — 신고 기한과 관할
건설기계 등록은 소유자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맡는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평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등록원부는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정비나 개조를 위한 일시적 해체는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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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등록과 변경신고의 관할을 안다.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한다. 특별시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읍면동장, 경찰서장은 등록 관할청이 아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도 관할 시·도지사에게 한다.
신고 기한을 안다. 소유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5일 이내로 기한이 줄어든다. 평시와 비상시의 기한을 바꾸어 기억하지 않는다.
말소 사유를 가른다. 멸실과 폐기, 차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는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일이므로 등록 말소 사유가 된다. 정비나 개조를 위해 잠시 해체하는 것은 영구 소멸이 아니므로 말소 사유가 아니다. 일시적 조치와 영구적 소멸을 구분한다.
보존 기간과 첨부 서류를 안다.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한다. 신규 등록 신청 때는 제작증, 수입면장, 매수증서처럼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검사증 등본원부는 등록 결과로 나오는 것이므로 신규 등록 신청 서류로 보지 않는다.
등록번호표의 표시를 안다. 번호표에는 재질과 기종 기호, 외곽선 같은 세부 규정이 있다. 재질은 철판과 알루미늄이 쓰이고, 굴삭기의 기호는 02이며, 외곽선은 1.5mm로 정해져 있다. 규격과 색상의 세부 사항은 법령이 정한 바를 따른다. 과거 규정 기준으로 관용 건설기계에는 9001~9999 번호대가 부여되었다.
예제
선지 판단은 세 갈래다. 첫째, 관할 기관을 본다. 등록과 변경신고는 시·도지사, 검사는 검사대행자다. 둘째, 기한과 보존 기간을 본다. 변경신고는 평시 30일·비상시 5일, 등록원부 보존은 말소일부터 10년이다. 셋째, 영구 소멸과 일시 조치를 가른다. 멸실·폐기·차대 상이는 말소 사유이고 정비·개조를 위한 해체는 아니다.
자주 묻는 물음
- 건설기계 등록사항이 바뀌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 평시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는 5일 이내로 기한이 달라집니다.
-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정비나 개조를 위한 일시적 해체입니다.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멸실과 폐기, 차대 상이 등은 말소 사유가 됩니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합니다. 신규 등록 때는 제작증이나 수입면장, 매수증서 같은 취득 증명서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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