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의 벌칙 — 취소와 정지, 형량 구분

제재 수위를 가르는 기준은 위반의 고의성과 피해의 무게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기존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망·부상·중상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취소된다. 과실 사고는 피해 정도에 따라 효력정지 일수를 달리 적용하며, 사망 등 중대한 사고는 취소, 단순 부상은 정지로 나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형량은 2022년 2월 3일 개정된 기준이다. 2년 형량이나 낮은 벌금액,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재 조치는 오답 선지가 되므로 최신 조문의 숫자를 기준으로 익힌다.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면 면허효력정지 180일의 처분을 받는다. 10일·15일·25일 같은 짧은 정지 기간은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설 손괴처럼 무거운 위반과는 처분의 강도가 다르다.

제재 대상이 사람인지 기계인지도 가른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붙이지 않은 것은 등록의무자인 소유자에게 물을 행정제재이지,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사유가 아니다. 반대로 심신장애, 중대 사고, 부정 취득은 조종사 자격 자체의 문제이므로 면허 제재 사유가 된다.

면허 종류 사이의 조종 범위도 함께 익힌다. 천공기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항타기와 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다. 스크레이퍼나 공기압축기는 이와 달리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기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