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및 사업 — 결격사유·처분권자·면허증 반납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이나 간질환이 있는 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사지의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자, 심신장애자다. 이들은 모두 조종 중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과 직결된다. 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는 재산과 신용의 문제일 뿐 조종 능력과는 무관하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면허를 발급하고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교통 위반을 단속할 권한은 있어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자체를 처분하지는 못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도 개별 면허 처분의 주체가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사망 등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가 취소·정지 사유가 된다. 여행을 위해 1개월 이상 해외에 나간 일이나 단순히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일은 조종 적격성과 관계가 없어 사유가 되지 않는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한다. 재교부를 받은 뒤 이전 면허증을 발견한 때도 반납 대상이다. 일시적인 부상으로 잠시 조종할 수 없는 경우는 면허의 효력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므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주소 이전은 반납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면허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건설기계도 별도의 특수 조종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건설기계의 조종면허를 소지해야 조종할 수 있다.

건설기계의 등록·검사·사업 전반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각각 화물과 여객의 운송 사업을 다루므로 건설기계 관리와는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