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의 벌칙 — 처분 기준과 형량

면허 처분은 사람의 자격 문제와 기계의 관리 문제를 나누어 본다. 심신장애, 중대 사고, 부정 취득은 조종사 개인의 적격성 문제이므로 취소·정지 사유가 된다. 반면 등록번호표를 알아보기 어려운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는 번호표를 붙이고 관리할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조종사 면허를 건드리는 사유가 아니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도 기계의 등록 상태 문제이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며, 별도의 벌칙으로 다룬다.

인명피해는 고의와 과실로 갈린다.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피해가 경상 1명처럼 가벼워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가 취소된다. 과실 사고는 피해의 크기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고의로 2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피해가 크면 취소 사유가 된다. 재산피해는 인명피해와 달리 취소가 아니라 정지로 다룬다.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취소 사유로 고르면 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설을 망가뜨린 사고에는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면 면허효력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10일이나 15일, 25일 같은 짧은 정지 기간은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분한다.

면허증 반납은 이미 가진 증서를 돌려주는 절차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재교부 뒤 옛 면허증을 찾은 때가 반납 사유다. 면허를 새로 신청하는 것은 발급 절차이므로 반납할 증서가 없고, 주소 이전은 신고 사항이므로 반납 사유가 아니다.

형량은 위반의 무게를 보여 준다.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 상한은 300만 원이다. 문제에 제시된 기존 규정에서는 여기에 1년 이하의 징역이 함께 적혀 있다. 특수건설기계는 별도의 특수조종면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건설기계의 조종면허를 소지하면 조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