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운전기능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결격·취소·정지·반납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안전한 조종 능력과 직접 관계된 것들이다. 18세 미만인 사람, 정신질환이나 간질이 있는 사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시력과 판단력,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사지의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경제적 상태일 뿐 조종 능력과 관계가 없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면허에 관한 행정 처분의 주체는 시·도지사다. 면허 발급, 취소, 효력정지 모두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경찰서장은 도로 교통 단속 권한만 가진다.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개별 면허를 직접 취소하지는 않는다.

취소와 정지의 사유는 조종 적격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갈린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조종 중 중대한 사고를 내면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다. 반면 한 달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실은 조종 능력과 무관하므로 면허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처분의 무게는 고의와 과실로 갈린다.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히면 피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취소되고, 과실 사고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화물이 추락해 사람이 부상한 정도의 사고는 통상 정지 대상으로 본다.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기간 중에 다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무조건 취소 사유가 된다.

면허증 반납은 면허 자체의 효력이 변동되었을 때 일어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렸던 옛 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가 반납 사유다.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일시적인 부상으로 조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면허 효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반납 사유가 아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벌칙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 상한은 300만 원이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된 뒤에도 계속 조종한 경우는 2022년 2월 3일 개정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