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롤러운전기능사 건설기계 등록 — 신청·변경·말소와 번호표
건설기계 등록은 소유 관계와 사용 본거지를 행정에 밝히는 절차다. 누구에게 신청하고, 변경이 생기면 며칠 안에 알리고, 어떤 경우에 말소하는지를 순서대로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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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등록 신청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한다. 특별시장을 포함해 시·도 단위가 등록 업무를 맡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읍면동장, 경찰서장은 등록 관할청이 아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소유자와 점유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신고 기한은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전시·사변 같은 비상사태는 문제 조건에서 제외된다.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한다.
말소는 영구적으로 없어졌을 때 한다. 멸실, 폐기, 차대가 달라진 경우가 말소 사유다. 정비나 개조를 위해 잠시 해체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조립할 수 있으므로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번호표는 기계의 신분을 보여 주는 표식이다. 재질은 철판이나 알루미늄을 쓰고, 기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며, 굴삭기는 02로 표시한다. 외곽선 규격은 1.5mm다. 관용 건설기계는 과거 규정 기준으로 9001~9999 번호대를 부여받았다. 번호표의 세부 규격은 규정이 바뀐 이력이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연도와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예제
선지 판단은 관할 기관과 기한, 그리고 영구 소멸인지 일시 조치인지로 갈린다. 등록 신청을 받는 곳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이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읍면동장을 고르면 틀리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도 시·도지사에게 하고, 기한은 변경일부터 30일 이내다. 변경신고서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한다. 정비·개조를 위한 일시적 해체를 등록 말소 사유로 고르면 틀리고, 멸실·폐기·차대 상이가 말소 사유다. 등록원부 보존 기간은 말소일부터 10년이다. 번호표 재질은 철판이나 알루미늄이고 굴삭기 기호는 02이며 외곽선은 1.5mm다.
자주 묻는 물음
- 등록과 변경신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 등록 신청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사실 증명 서류와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합니다.
- 등록 말소 사유와 일시적 해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 멸실, 폐기, 차대 상이처럼 영구적으로 없어졌을 때가 말소 사유입니다. 정비나 개조를 위해 잠시 해체하는 것은 다시 조립할 수 있으므로 말소 사유가 아닙니다.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말소일부터 10년간 보존합니다.
- 번호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재질은 철판이나 알루미늄을 쓰고, 기종 기호로 굴삭기는 02를 표시하며, 외곽선 규격은 1.5mm입니다. 관용 건설기계는 과거 규정 기준 9001~9999 번호대를 받았습니다. 규격은 규정 변경 이력이 있으므로 문제에 제시된 연도와 조건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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