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능사 측량개요 — 측량법의 목적과 기본측량 원칙

측량법의 제정 목적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측량은 국가와 사회의 여러 활동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 생산 작업이므로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정점은 측량 시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서 시계가 확보되고 위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평탄하고 안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물 옥상 등 진동이나 열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물 위는 표정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본다.

기본측량은 국가 차원의 공익적 측량을 의미하므로, 기본측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나 공작물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그 보상 주체는 국립지리원장으로 규정된다. 이는 공공 사업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기관이 부담한다는 원리이다.

국립지리원장은 지도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지도 수정 주기를 정해 집행한다. 도시지역은 변화가 빠르므로 2년마다, 그 외 지역은 5년마다 지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된다.

일반측량의 성과 제출 요구는 측량 결과의 정확성 확보, 중복 배제, 자료 수집 등 행정적·관리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측량 성과를 기본측량의 직접적 이용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제출 요구의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록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