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심의·의결사항·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다루는 노사 공동 기구다. 심의·의결하는 범위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변경,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근로자의 건강진단 같은 건강관리다. 경영체계 구성이나 인사고과처럼 경영 일반에 속하는 사안은 다루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재해자의 치료와 재해보상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위원회는 재해가 생기기 전에 계획과 규정을 세우는 예방 단계의 기구이고, 치료와 보상은 별도의 보상 절차에서 처리된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용자위원이 아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도급·하도급 사업의 관계수급인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며, 안전관리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지는 않는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도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도급·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로 구성된다. 명예감독관은 이 구성에 들지 않는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시행을 감독하고,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과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감독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시킨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시는 총괄책임자의 직접 직무가 아니다.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75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구간 포함)이고,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이다. 공사금액 850억 원이면 2인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재해 발생건수와 재해율 공표는 중대산업사고, 최근 3년 이내 보고 2회 이상 미이행,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면서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 이루어진다. 안전·보건진단 명령도 재해율이 높거나 위험이 현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