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기한, 규정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이 세트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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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출제기준 단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작성 기한(몇일 이내) | 1 | 규정 작성 완료까지 허용되는 일수 선택 |
| 안전관리자 직무 여부 판정 | 1 | 제시된 항목 중 안전관리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 |
|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판정 |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 않는 사항 고르기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다.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15일이나 60일, 9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
규정에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조직과 그 직무,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절차, 작업장의 위생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항이 반드시 들어간다. 산업재해 사례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필수 포함 항목이 아니다. 「관리」를 정하는 규정에 「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구분하면 쉽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규정의 작성과 변경을 심의·의결한다.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위원회가 다룬다. 반면 재해자의 치료와 재해보상은 사후 처리 절차의 영역이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계획을 세우고, 재해 통계를 유지하며,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치를 건의한다. 도급 사업에서 수급인 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관한 협의·조정은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아니라 발주자나 도급인의 역할이다.
규정은 작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게시하거나 비치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의 조직과 공정이 바뀌면 규정도 그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출제 패턴은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기한(사유 발생일부터 30일), ②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재해 사례 및 보상),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경영체계 구성, 재해자 치료·보상), ④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아닌 것(수급인 간 관리비 협의·조정), ⑤ 규정 작성 기한을 묻는 반복 문항이다. 「규정은 30일, 보상은 규정 밖」이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에는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안전분야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등이 포함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교육, 통계관리, 위반 건의 등이며, 수급인 간의 관리비 협의·조정은 발주자 또는 도급인의 역할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한을 묻는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가?
정답 ③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기한을 묻는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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