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법 — 협약과 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사업자가 스스로 에너지를 줄이도록 협약과 신고, 개선명령으로 틀을 만든다.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 효율관리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주체,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기한과 항목, 개선명령이 나오는 조건, 조치 이행계획에 담을 내용, 에너지저장의무 대상, 에너지관리기준의 뜻, 사용계획 제출 시점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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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절감·감축 실적, 계획 대비 달성률, 투자실적, 재활용 노력이다.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평가기준에 들지 않는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에너지관리 개선명령은 진단과 지도 결과 시설이나 운용을 고쳐 10% 이상 효율 개선이 기대될 때 내려진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치 요청을 받아 내는 이행계획에는 이행 주체, 이행 방법, 이행 시기를 적는다. 이행 장소나 예산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다.
에너지저장의무는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연간 2만 TOE 이상을 쓰는 에너지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석유판매업자는 단순 판매 업자라 대상에서 빠진다. 에너지관리기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실시 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항목은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계획,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이며 영향분석은 들지 않는다.
예제
선지 판단은 자발적 협약 평가에서 자금 활용실적을 빼는지,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보는지, 다소비사업자 신고 기한을 1월 31일로 잡는지, 개선명령 조건을 10% 이상 효율 개선 기대로 보는지, 이행계획에서 장소와 예산을 빼는지에서 갈린다. 10%와 1월 31일이 그 예다. 에너지저장의무 대상에 석유판매업자를 넣은 선지,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업실시 뒤에 제출한다고 본 선지는 어긋난다.
자주 묻는 물음
- 에너지관리 개선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
- 진단·지도 결과 10% 이상 효율 개선이 기대될 때 내려집니다.
- 에너지저장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연 2만 TOE 이상 사용자입니다.
- 에너지사용계획은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사업실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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