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신재생에너지법 — 계획과 수급 조치

민간사업주관자는 연간 2천만 kWh 이상의 전력을 쓰는 시설을 설치할 때 에너지사용계획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려면 조치 예정일 7일 전에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에게 예고한다.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에너지의 배급, 비축과 저장, 양도와 양수의 제한·금지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은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내고, 시행결과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출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에는 기자재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 촉진, 집단에너지 지원이 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사업이 아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시·도지사는 수립 주체가 아니다. 수요관리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는 기준미달, 무실적, 거짓보고 같은 법정 사유로만 한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취소요건이 아니다.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 TOE 이상 사업장의 전체진단 주기는 5년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분기별 사용량, 기자재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