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에너지관리기사 기계설비법 — 등록과 지원
기계설비와 열사용기자재를 다루는 사업자는 등록과 지원, 계획의 내용, 처벌 범위를 법령에서 확인한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세관업의 등록처, 절약형 시설투자의 세제지원 기준, 절약전문기업 등록에 붙이는 서류, 에너지사용계획에 담을 내용,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의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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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접수처다.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절약효과가 10% 이상이어야 한다. 5%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기술인력명세서, 보유장비명세서를 붙인다. 감정평가서는 첨부서류가 아니다.
에너지사용계획에는 에너지 수급예측과 공급계획,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방안, 사후 관리계획을 담는다. 사업 일정은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양벌규정은 저장시설 의무, 검사 미필, 조종자 미선임처럼 법이 정한 의무 위반에 적용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규정 항목에 들지 않는다.
예제
선지 판단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세관업 등록처를 시·도지사로 보는지, 세제지원 기준을 절약효과 10% 이상으로 잡는지, 절약전문기업 등록 첨부서류에서 감정평가서를 빼는지, 사용계획 내용에서 사업 일정을 빼는지, 양벌규정에서 개선명령 미이행을 제외하는지에서 갈린다. 10%와 시·도지사가 그 예다. 등록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본 선지, 5% 절약효과를 지원 기준으로 본 선지는 어긋난다.
자주 묻는 물음
-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세관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 절약형 시설투자의 세제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절약효과 10% 이상입니다.
-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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