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신고와 제한
합리화법은 큰 에너지 사용자를 신고하게 하고, 수급이 흔들릴 때 사용을 제한하며, 효율 표시를 속인 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사용계획 제출 대상 사업, 2천 TOE 이상 사용자의 신고, 수급안정 조치의 범위, 분기별 실적 신고, 거짓 효율등급의 과태료, 절약전문기업의 사업 범위, 사용 제한의 예고 기간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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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이 든다. 박람회 조경사업은 제출 대상 사업이 아니다.
연간 2천 TOE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용자는 전년도 사용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과 제품생산량 같은 실적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한다.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사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에너지 할당, 비축과 저장,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과 금지다. 에너지 공급설비의 정지명령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리는 조치이므로 사용자 대상이 아니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절약형 시설투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다. 금융상·세제상 지원은 국가가 주는 혜택이지 기업의 사업이 아니다.
위생 접객업소 등에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할 때는 시행 7일 이전에 그 내용을 예고한다. 갑작스러운 제한으로 생길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절차다.
예제
선지 판단은 사용계획 제출 대상에 박람회 조경사업을 넣지 않는지, 2천 TOE 이상 사용자의 신고 기한을 1월 31일로 잡는지, 수급안정 사용자 조치에서 공급설비 정지명령을 빼는지, 거짓 효율등급 표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보는지, 사용 제한 예고를 7일 이전으로 읽는지에서 갈린다. 7일과 2천만원이 그 예다. 금융·세제 지원을 절약전문기업의 사업으로 본 선지, 공급설비 정지명령을 사용자 조치로 본 선지는 어긋난다.
자주 묻는 물음
- 에너지사용계획을 내야 하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입니다.
- 거짓 효율등급 표시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2천만원 이하입니다.
- 위생 접객업소의 에너지사용 제한은 언제 예고하나요?
- 시행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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