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용도지역·관리지역·구역의 지정 목적

법은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의 5종으로 구분한다. 경관지역은 용도지역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관 관련 규정은 용도지구 등 다른 제도로 다룰 수 있으므로 용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은 지정 범위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은 광역적·일률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해지는 반면, 용도지구는 미관·경관·안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더 세밀하게 지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3종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칭(예: 경관 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역이므로 목록 외 명칭은 오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지정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 요구되는 도로·공원·녹지 등 대통령령에 열거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라고 규정한다.

광장 시설은 법률에서 규정한 목록이 존재하므로, 교통광장·일반광장·지하광장 등 법정 종류 외의 명칭은 법문에 없다. 시험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명칭 목록을 그대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목록 암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