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자연공원법 체계에서는 공원구역을 용도지구로 구분하여 보호와 이용을 조절하고, 특정 지역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이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와 공원계획의 수립 및 검토 주기가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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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필수 제출 서류 판별 | 1 |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와 필수성 여부 구분 |
| 용도지구 지정 이유 판별 | 1 | 공원자연보존지구 지정의 직접적 이유와 주변 관리 개념 구별 |
| 계획·검토 주기 확인 | 1 | 공원기본계획과 공원계획의 수립·검토 주기 차이 판별 |
자연공원법은 공원의 자연적 가치를 근거로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을 엄격히 보호해야 할 핵심지역으로 지정되며, 그 주변의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구분된다. 즉, 보존지구와 이를 둘러싼 완충공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공원용도지구는 자연공원의 보전 요구도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인 순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경관지구, 공원마을지구로 나누어 자연보존의 강도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진다. 이 순서를 바탕으로 중간 수준의 지구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는 자연환경 현황, 목적·필요성, 인문현황 등 자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다. 주민의 지정 동의서는 자연공원 지정의 법적 필수 서류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지정 절차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보지 않는다.
공원기본계획과 공원계획의 수립 및 검토 주기는 법령에서 정한 주기를 따른다.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10년이고,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일정 주기마다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숫자들은 문항에서 바뀌어 제시되는 오답 유형으로 자주 활용된다.
문제 유형별로 흔히 출제되는 오개념을 점검한다. 국립공원 지정 서류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 주민 동의서를 정답으로 고르면 틀리다. 이 법령에서는 지정 타당성 입증을 위한 자연환경 및 행정적 자료가 핵심이므로 주민 동의서는 필수 서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용도지구 명칭을 묻는 문제에서는 유사한 명칭들이 함정이 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지구'는 법정 명칭이지만 '자연환경보전지구'는 다른 법령 용어이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 보존지구의 완충공간을 묻는 문제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를 기억해야 한다.
공원계획의 주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기본계획의 10년 주기와 계획 검토의 5년 주기를 구별해야 한다. '15년마다' 같은 변형 제시는 잘못된 보기이므로 주의한다.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국립공원 지역내에서 공원 용도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내 공원 용도지구는 크게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 용도지구 명칭이 아니며, 이는 주로 다른 환경 관련 법령(예: 자연환경보전법 등)이나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 지역·지구 명칭에서 혼용되어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자연공원법의 공원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자연환경(취락 포함)·집단시설지구이며 '자연환경보전지구'는 타 법령 용어다.
다음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정답 ③ ·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15년이 아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15년마다 검토한다는 내용이 가장 잘못되었습니다.
공원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이므로 '15년마다'가 잘못이다.
다음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정의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것이다. 법적·관리적 용어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대상이라는 설명이 정확하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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