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라 한다. 평가서의 작성 주체와 필수 기재 항목, 전략적 평가서의 성격과 한계 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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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환경영향, 경관영향평가 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평가의 주체 판정 | 1 | 평가서의 원칙적 작성주체를 묻기 |
| 평가서 초안 필수항목 판별 | 1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법정 기재 항목 식별 |
| 평가 제도의 한계 이해 | 1 |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와 과장된 서술 구별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며 사후 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생태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를 포함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다룬다.
평가서의 원칙적인 작성자는 평가대상의 사업자인 '사업자'이다.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심사·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작성 주체는 사업자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은 문서들은 절차·평가 항목의 결정, 조치 내용, 주민 및 관계 기관 의견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세부 작성 방법은 환경부 장관 등의 고시에 의해 정해지도록 위임되는 점이 특징이다.
평가서 초안에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필수 항목은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등이다. 반대로 사업의 기본구상이나 대안 제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사항이며 인근 주민의 기본구상은 평가서 초안의 필수 기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공공의 건강, 쾌적성, 미적 질처럼 추상적 가치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정량화의 어려움은 지표 설정과 개발 행위의 경계 규정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개별 사업의 구체적 환경요소(예: 경관·방재)를 법정 필수항목으로 열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략평가서의 법정 포함 사항과 개별 평가 항목을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필수 포함 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평가 항목 결정·조치 내용·주민 의견 반영'과 같은 절차적 요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평가서 초안의 필수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대상지역 설정·영향 분석 및 대책·불가피 영향 분석'이 핵심이며, 인근 주민의 사업 기본구상은 초안의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님을 근거로 오답을 가려야 한다. 평가의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작성자는 사업자, 심사·승인 주체는 행정기관'이라는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면 정답을 유추하기 쉽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환경영향평가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따른 생태적 영향을 중심으로 사전(개발 시행 전)에 수행되며, 공공의 건강·쾌적성·미적 질 등 추상적 가치의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표 설정·정량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개발 경계를 명확히 규정 가능'은 틀리다.
우리나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필수적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법에서 평가서 초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을 묻는다. 평가서 초안에는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 그리고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이 법정 기재 항목으로 요구된다.
평가서 초안의 필수항목은 대상지역 설정, 영향 분석·대책, 불가피 영향 분석 등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벙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원칙적인 작성자는?
정답 ① · 문제는 영향평가서의 원칙적 작성 주체를 묻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제도적 원칙이며 행정기관은 이를 심사·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는 사업 시행자인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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