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조경계획 실무에서는 각종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보고 주기, 조경 의무 대상과 등록요건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지 조경의 적용 기준, 지하구조물 위 식재 토층 최소 두께, 녹화계약의 기재항목 등은 시험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핵심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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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환경 관련 규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등록·계약·보고 규정 구분 | 1 | 녹화계약 기재사항, 공사업 등록 기준, 보고 주기 등 규정의 적합성 구분 |
| 지하구조물 위 식재 토층 두께 | 1 | 지하 구조물 위 식재 시 확보해야 할 최소 토층 두께를 묻기 |
| 조경 의무 대상 판정 | 1 | 대지 면적 기준에 따른 조경 의무 적용 여부 판정 |
환경 관련 규정은 조경 계획과 시공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대지 면적에 따른 조경 의무, 조경 공사업 등록 요건, 그리고 특정 행정 업무의 보고 주기 같은 행정적 기준이 포함된다.
대지 조경의 의무 대상은 통상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지 면적 기준으로 제시되는 수치는 조경 의무 적용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제에서 면적 기준을 묻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경 공사업 등록 기준은 자본금과 보유 기술자 수 등 등록 요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본금 기준과 기술자 보유 요건은 서로 연계되어 등록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숫자와 직종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법령상의 보고 사항은 항목별로 보고 주기가 다르다. 예컨대 특정 보전지역에서의 토지 매입 실적은 연 1회 보고하도록 규정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보고 주기와 주체, 보고 대상 항목을 정확히 매칭하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위 식재 시에는 수목 생육을 위한 최소 식재 토층 두께 규정이 존재한다. 지하주차장 등 위에 조경을 조성할 경우의 최소 토층 두께는 실무적 판단과 설계 기준의 근거가 되므로 숫자를 외워 두어야 한다.
문제에서 '지하주차장 위 식재 토층 최소 두께'를 묻는 경우, 규정상 요구되는 수치는 0.9m로 답을 고른다. 대지 조경 의무 대상 문항에서는 '대지면적 1,0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이 조경 의무 대상인지 판정한다. 조경 공사업 등록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개인 자본금 기준을 5억원으로 알고 있으면 7억원을 제시한 선지를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다. 보고 주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토지매수 실적'은 연 1회 보고라는 규정을 떠올려 정답을 선택한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1호당)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건축법상 사업주체가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 1호당 최대 규모 기준을 묻고 있다. 관련 법규상 사업주체가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 1호당 상한은 330m²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수치가 정답이다.
건축법상 사업주체가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 1호당 최대 규모는 330m² 이하이다.
주차장법시행규칙상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주간선도로, 너비 6m 미만의 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단경사도는 주차와 차량 안전을 위해 10%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단경사도 6% 초과 시 설치 불가라는 3번 지문이 틀린 내용입니다.
노상주차장 종단경사도 제한은 10%이므로, 6% 초과 시 설치 불가라는 설명은 기준치와 달라 틀린 것이다.
건축법시행령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다중주택”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요건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다중주택은 각 실이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형태로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며 연면적과 층수 제한(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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