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설치기준과 수치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과 녹지의 유형·구조·설치기준·시설기준을 규정하는 근거법률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세부 기준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공원별 성격에 맞는 최소면적, 유치거리, 시설 비율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근린공원은 주민의 일상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공원으로서 1개소당 기준 면적이 1,500㎡ 이상이고, 공원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00분의 20 이하이며 유치거리는 500m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수치적 기준을 숙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근린공원의 소규모성과 접근성을 반영한 것이다.

연결녹지는 공원과 녹지를 서로 연결하여 생태축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높은 녹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를 이해한다. 연결녹지에 대해 '녹지율을 60% 이하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본래 목적과 배치되는 진술로서 오류가 된다.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은 공원 종류별로 법령에서 상한이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유형별 수치(예: 소공원 20%, 수변공간 40%, 역사공원 40%, 체육공원(3만㎡ 미만) 50%)를 법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수치가 문제의 핵심일 때는 숫자 세트로 기억하는 것이 유리하다.

골프연습장 같은 특정 시설의 설치 기준은 공원 본래 기능과의 조화, 접근성, 임상 및 지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원당 설치 가능한 개수와 그 기준 면적(예: 2개소는 공원면적 100만㎡ 이상 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