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계획 관련 규정은 용도지역의 성격과 세분,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 및 용도지구와 지역구분의 차이 등을 규정한다. 시험 문제는 용어의 법적 분류와 수치 기준, 계획의 목적을 바탕으로 정답을 가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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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기타 도시계획관련 규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용도지역별 기능 구분 | 1 | 중심상업지역의 목적과 다른 상업지역과의 구별을 묻는다 |
| 계획 유형 판별 | 1 | 구체적 지역 관리에 해당하는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임을 묻는다 |
| 녹지지역 기준 수치 판별 | 1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상한을 확인한다 |
용도지역은 도시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상업지역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여 건폐율 상한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원리가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시 또는 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으로 설명된다. 생활형이나 근린형, 유통형 등 다른 상업지역은 각기 다른 함수적 중점이 있으므로 중심상업지역과 구별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형태 중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경관을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설계와 관리에 초점을 둔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과 농림·생산 기능을 고려해 세분되며 법령상에는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 기준은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으로 표현되며, 문제 재료에서는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100% 이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시된다. 이 수치는 녹지지역의 저밀도 성격을 반영하는 제한 값이다.
법령상 용도지구와 지역구분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시설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보존지구 등은 용도지구로 분류되지만 시가화조정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니라 지역구분에 해당한다. 이처럼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법적 성격이 다르면 정답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토기본법상 상위 계획의 수립 주기와 재검토 주기 같은 수치도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으므로 재료에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예로 재료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전반적 재검토를 거친다고 설명된다.
문제에서 도시·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 확충을 묻는다면 정답은 중심상업지역을 고른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합리화와 미관 개선 등 구체적 관리 목적의 계획이므로 보기 중 '구체적 설계·관리'에 해당하는 답을 찾으면 된다. 녹지지역 관련 보기에서는 '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20% 이하'라는 값을 기억해 해당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보기를 배제한다. 용도지구와 지역구분을 묻는 문제에서는 시가화조정지구가 용도지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오답을 골라내면 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녹지지역 세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농림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분되며, 그 하위 구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공원'을 관리하는 용도지구인 '공원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닌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명칭이므로 녹지지역 세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의계획법 녹지지역은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며, 공원녹지지역은 법정 항목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것이다. 시설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보존지구는 법에서 규정된 용도지구 유형에 포함된다.
시가화조정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닌 지역구분으로, 시설보호·특정용도제한·보존지구는 용도지구이다.
용도지역의 세분 중 도시⋅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
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은 도시의 기능에 따라 네 가지로 세분됩니다. 이 중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 및 부도심의 핵심적인 상업 기능과 업무, 관광, 유흥 기능 등을 확충하고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구분 짓습니다.
도시 및 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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