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계획 관련 규칙은 광장의 법정 분류,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지구단위계획과 보존지구 등 용어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다. 시험 문제는 주로 법정 명칭·목적·열거 항목의 존재 여부를 묻는 소거형·대조형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법령에 규정된 항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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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판별 | 1 | 그린벨트 지정 목적 항목 중 법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보기를 가려내기 |
| 지구단위계획 정의·역할 확인 | 1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목적과 성격을 묻는 항목을 판단하기 |
| 광장 유형별 설치기준 판별 | 1 | 광장 종류별 기능과 설치기준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
법령은 광장을 도시계획기반시설로 분류할 때 '교통광장', '일반광장', '지하광장'의 세 가지 명칭만을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에 없는 '미관광장' 같은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판단한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은 지역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녹지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20%로서 녹지 보전을 우선하는 규정이므로 30%로 제시된 설명은 법정 기준과 어긋난다.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보전 목적에 따라 낮은 상한을 설정하는 점을 유의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한 종류로서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즉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 관리 계획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용도지구 가운데 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보존을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구는 '보존지구'이다. 보존지구는 문화재보존지구와 시설물보존지구로 세분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광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은 광장 유형별 기능을 반영한다. 예컨대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과 접근성을 고려하는 공간으로 도로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교차점광장은 보행자 안전과 도로 부속물 설치가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문제 유형은 주로 법정 용어의 존재 여부를 묻는 소거형, 용도지역별 수치 비교, 그리고 계획의 위계나 목적을 묻는 대조형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미관광장'이라는 생소한 명칭이 섞인 보기에서는 법정 목록인 세 가지 광장 명칭만을 떠올려 정답을 찾으면 된다.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로 암기하면 건폐율을 묻는 보기에서 30%라는 보기를 곧바로 틀림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의 체계적 관리'라는 정의로 연결하여 문제를 풀면 된다.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국가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등입니다. 이는 도시의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도시환경의 오염 확산 방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직접적인 법정 지정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법정 지정 목적은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국가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며 오염 확산 방지는 아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되는 세부적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 관리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환경·경관·건축물 계획을 담으며 '오픈스페이스 공간배치'는 법정 독립 항목이 아니다.
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地區) 명칭은?
정답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구는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는 다시 문화재 보존지구, 시설물 보존지구 등으로 세분화되어 국보나 사적 보호 구역 및 중요 국방 시설물 등을 관리합니다.
국토계획법상 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 보호·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는 보존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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