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기사 보증의 효력 — 효력 상실·국가·자체보증

종자보증의 효력 상실은 보증표시의 미부착 또는 위조·변조, 보증 유효기간의 경과, 보증 포장의 개장(포장 개봉) 등 보증의 신뢰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유에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서가 보장하던 품질과 순도의 담보가 상실되므로 보증 효력이 소멸한다

감독 하 분장(포장을 나누어 담는 행위)은 종자관리사의 감독을 받는 적법한 절차로서 보증 효력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 즉, 포장 개장과 분장은 법적 구분이 있으므로 감독 유무와 절차의 적법성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보증의 주체와 명칭은 생산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보증은 국가보증이라 하고, 종자업자가 스스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의 보증은 자체보증이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작물의 보급종을 생산할 때는 국가보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표시의 형식적 규정도 존재한다 예컨대 해외수출용 종자의 보증표시는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 또한 보증종자의 유효기간은 작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화훼류(예: 장미)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진다 한다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채종 단계별로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검사는 생산 과정에서 품종의 고유성·순도·병해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