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유통되는 종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포장에 품질표시를 해야 하고, 수출입이나 국내유통은 유전자원 보존과 위해 요소를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의 소량 수입과 보상 청구 처리 기한, 종자업 등록 시 종자관리사 요건 등 판매 과정에서의 규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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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종자의 판매」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보상청구 결정 기한 판정 | 1 |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결정해야 할 기한을 계산하여 맞추기 |
| 연구용 소량 수입 신고 예외 | 1 | 시험·연구 목적 소량 수입의 신고 면제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기 |
| 수입·유통 제한 사유 판별 | 1 | 수출·수입 또는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사유를 가리기 |
유통종자의 포장에는 소비자가 종자의 상태와 사용법을 알 수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표시 항목에는 종자의 명칭,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발아율, 생산년도, 접종일이나 재배 시 주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반면 병해충 유무 등은 내부 관리·검사 항목으로 포장 표시 대상이 아니다.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은 생태계 교란, 병해충 확산 등 국내유전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 단순한 품종 형질이나 유전적 특성만으로는 제한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위해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시험·연구 목적의 소량 수입에 대해 일부 신고 면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 산하의 작물과학원 책임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품종당 5kg 이하의 종자를 들여오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다.
종자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결함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으면 법정 기한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종자업 등록 요건에는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가 있으나 대상에는 예외가 있다. 주요 작물의 종자·묘 및 버섯 종균 생산·판매에는 종자관리사 보유가 필수이나 화훼류 묘 생산은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에서 제외된다.
1) 보상청구 기한 예시: 종자업자가 3월 10일에 보상청구를 받았으면, 보상 여부 결정 기한은 3월 10일로부터 15일 이므로 3월 2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날짜 계산 시 청구일을 기준으로 15일을 더한 날짜를 기한으로 삼아 확인한다.
2) 연구용 소량 수입 예시: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의 책임자가 품종별로 시험·연구 목적의 종자를 수입할 때 품종당 5kg 이하이면 신고 면제 특례가 적용된다. 연구기관·시험·연구 목적·품종당 5kg 이하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자의 결함으로 종자 업자가 3월 10일 보상청구를 받았다. 종자업자는 며칠까지 당해 보상청구에 의한 보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문제는 종자 결함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업자가 보상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을 묻는 것이다. 관련 규정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3월 10일 청구를 받은 경우 15일 후인 3월 2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종자 보상 청구 후 결정 기한은 15일이므로 3월 25일이 정답이다.
농촌진흥청 소속의 작물과학원장이 볍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정답 ① ·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소속의 작물과학원장 등은 시험·연구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할 경우 품종당 5kg 이하의 소량에 한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이는 연구 개발과 육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유전자원 도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장은 시험·연구 목적으로 품종당 5kg 이하 종자 수입 시 신고가 면제된다.
수출 ㆍ 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을 묻고 있다. 수입·유통 제한은 생태계 파괴나 병해충 확산 등 공공 위해성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단순히 줄기가 짧은 유전적 형질과 같은 품종 특성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종자 수입 제한은 생태계 파괴나 병해충 확산 등 공공의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단순 유전적 특성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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