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수입적응성시험은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이 국내 기후와 재배환경에 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재배 기간이 길거나 생육 특성 변화가 큰 작물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일부 연구 목적 소량 수입에 대해 신고 면제 기준이 규정되고, 유통종자 품질표시와 위반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이 시험 문항으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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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수입적응성 시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대상작물 판별 | 1 |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가려내기 |
| 연구용 소량 수입 면제 | 1 | 연구기관장의 시험·연구용 수입 신고 면제 기준을 묻기 |
| 유통종자 품질표시·과태료 | 1 | 품질표시 필수 항목과 위반 시 과태료 한도를 확인하기 |
수입적응성시험은 국외 육성 품종의 국내 적응성을 검정하는 제도이며, 주로 재배 기간이 길거나 생육 특성 변화가 큰 과수류 및 특화 작물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호박, 유자, 자두 같은 작물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감자와 같이 국내에서 널리 재배되고 육종 체계가 잘 확립된 주요 작물은 수입적응성시험의 주요 대상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 풀이에서는 '수입적응성 = 긴 재배 기간·과수류'라는 키워드로 대상 작물을 구분하면 오답을 소거할 수 있다.
종자 수입·수출 및 국내 유통과 관련하여 신고와 면제 규정이 존재한다. 국가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시험·연구 목적을 위해 소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품종당 일정 중량 이하에서 신고가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옥수수 등 일부 작물의 면제 기준이 품종당 5kg 이하로 제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품종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 사항에는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등 소비자가 필요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규정상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품질표시 항목과 내부 관리 항목(예: 병해충 유무)은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수출·수입 또는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생태계 보전이나 병해충 확산 등 공공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한정된다. 단순한 품종 형질 자체(예: 줄기가 짧음)는 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제한 사유 판단 시에는 유해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몇몇 보기에서 감자와 같이 국내 재배가 확립된 작물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수입적응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재배 기간이 길거나 과수류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오답을 소거한다.
또한 연구기관장의 시험·연구 목적 소량 수입에 대한 신고 면제 문제에서는 주체(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장), 목적(시험·연구), 한도(품종당 5kg 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유통종자 품질표시와 위반 과태료 문제는 '포장당 무게 또는 개수 표기'와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묻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
수출·수입 제한 사유 판단 문제에서는 생태계 훼손이나 병해충 확산처럼 공공의 위해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순 형질이나 유전적 특성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선택한다.
다음 중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수입적응성 시험은 국외에서 육성된 품종이 국내의 기후, 토양, 병해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검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배 기간이 길고 생육 특성 변화가 큰 과수류(유자, 자두 등), 특화 작물 및 다년생 작물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수입적응성시험은 재배 기간이 길고 생육 특성 변화가 큰 과수류 등 특화 작물이 대상이며 감자는 제외된다.
농촌진흥청 소속의 작물과학원장이 볍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정답 ① ·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소속의 작물과학원장 등은 시험·연구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할 경우 품종당 5kg 이하의 소량에 한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이는 연구 개발과 육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유전자원 도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장은 시험·연구 목적으로 품종당 5kg 이하 종자 수입 시 신고가 면제된다.
수출 ㆍ 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을 묻고 있다. 수입·유통 제한은 생태계 파괴나 병해충 확산 등 공공 위해성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단순히 줄기가 짧은 유전적 형질과 같은 품종 특성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종자 수입 제한은 생태계 파괴나 병해충 확산 등 공공의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단순 유전적 특성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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