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종자보증 제도는 종자 품질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고 표시하여 유통의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라고 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포장 및 종자검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국가보증 대상 판별 | 1 | 어느 기관이 국가보증 대상인지의 범위를 가려내기 |
| 국제기구 연결 | 1 | 종자보증·종자인증과 관련된 국제 기관을 고르기 |
| 재검사 신청 기한 | 1 | 종자검사 결과 통지일부터 재검사 신청 기한을 묻기 |
종자보증과 관련된 국제 기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종자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한다 종자인증은 품종 순도와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로서 종자보증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한다
국가보증은 국가 또는 법령이 정한 기관이 생산하는 종자에 적용하는 제도라고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 등은 국가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시장)은 국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종자보증의 대상은 주로 생산·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종자이며, 연구·시험 목적의 종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생산·보급' 목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보증종자의 표시 방법과 분포장 규정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 보증표시는 채종 단계에 따라 고유한 색상과 표기 방식이 지정되며, 보증기관 등의 감독 하에 분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고 한다
보증서의 발급은 검사받은 자가 요구할 때 공동부령이 정하는 형식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발급 주체와 형식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며, 발급과 관련된 세부 수수료나 처벌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작물별 보증 유효기간은 법령에서 작물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특정 작물군은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규정되는 등 예외가 존재한다고 한다 시험 자료 간에 일부 작물의 구체적 기간에 대한 서술이 상이하므로, 작물별 유효기간 문제는 관련 규정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여 풀어야 한다고 한다
종자보증과 관련한 기초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종자보증/종자인증'의 국제적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OECD를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국가보증 대상 기관을 묻는 문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재검사 신청 기한을 묻는 문제에서는 통지일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분포장 관련 문제에서는 감독 하에 분포장할 때 기존 표시와 동일한 내용을 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 중 국가보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국가보증의 대상이 되는 생산 주체를 묻고 있다. 국가보증은 중앙정부 장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등)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관·법인이 생산하는 종자에 적용되며 기초자치단체장(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증은 농림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생산하는 종자에만 적용된다.
다음 중 종자보증과 관련있는 단체나 기관은?
정답 ① · 문항은 종자보증 제도와 관련된 국제기구를 묻고 있다. 국제적으로 종자 인증 및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 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종자 이동과 인증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종자보증 제도는 OECD의 종자인증 프로그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제적 기준이다.
종자보증시 재검사를 신청할 때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가?
정답 ② · 문항은 종자보증에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묻고 있다. 재검사 신청은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15일이 정답이다.
종자보증 재검사 신청 기한은 검사 결과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이다.
종자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