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가품종목록등재는 품종의 우수성·안전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재의 취소는 이러한 요건을 상실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취소 사유와 예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등재 유효기간과 연장신청 시한 등 행정 절차상의 기한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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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등재의 취소」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취소사유 판별 | 1 | 등재 취소의 법적 사유와 예외를 구분하여 판별하기 |
| 등재신청서 기재사항 | 1 |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기재사항을 가리기 |
| 유효기간 연장기한 | 1 |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적법한 신청시한을 밝히기 |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사유는 주로 품종의 성능이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배과정에서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한 경우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사유들은 등재 요건 자체를 상실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재를 취소하는 근거가 된다.
중복 등재 상황은 별도로 취급한다. 동일 품종이 다른 이름으로 다수 등재된 경우에는 먼저 등재된 품종의 효력이 우선 인정된다. 따라서 나중에 등재된 쪽이 취소될 수는 있지만, 먼저 등재된 품종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즉 중복 등재 여부만으로 먼저 등재된 품종을 취소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국가품종목록 관련 절차와 서류에도 유의해야 한다. 등재신청서에는 재배적응지역을 기재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증명서와 사진, 종자시료 등이 제출서류로 요구된다. 반면 종자생산계획서나 생산량·가격 등 시장 정보는 등재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등재의 행정적 처리와 관련해 유효기간과 연장 절차를 숙지한다. 등재된 품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법령상 연장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된다. 또한 등재 관련 서류는 당해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등재 및 연장신청의 관할기관은 국립종자원장이다.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재 절차 전반은 신청→심사→등재→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문제 유형에서 자주 혼동되는 점은 '취소사유'와 '등재가 유지되는 예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복 등재가 발생했을 때 먼저 등재된 품종이 취소되는지를 묻는 선택지는 함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등재된 품종은 우선권이 있어 유지되므로, 중복 그 자체는 먼저 등재된 품종의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 다른 예시는 제출서류와 기재사항을 묻는 문항이다. 등재신청서에는 재배적응지역을 기재해야 하나 생산량이나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보기는 오답이다. 제출서류에는 신청서, 수수료 납부증명서, 사진 및 종자시료가 포함되고 종자생산계획서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
행정기한 문제에서는 연장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 전 1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등재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예로 들면 정답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다음 중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사유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등재 취소는 성능이 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배로 환경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등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처럼 등재요건이나 공익을 침해할 때 인정된다.
품종목록등재 취소사유는 성능미달, 환경위해, 부정행위 등이며, 중복등재 시 먼저 등재된 품종은 유지되므로 취소사유가 아니다.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을 묻고 있다. 등재신청서는 품종의 적합성과 재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서류이므로 재배적응지역과 같은 생물학적·재배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는 재배적응지역을 기재해야 하며, 생산량이나 가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정답 ① · 문항은 국가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기한을 묻고 있다. 법령상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구체적 기한은 만료 전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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