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가품종목록은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작물의 품종을 등재하여 품종관리와 성능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등재 대상 작물의 범위와 등재 품종의 유효기간 등 절차상의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험은 등재 대상 작물의 구분과 유효기간 같은 숫자형 요건을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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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심사절차 및 요건」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등재 대상 작물 판별 | 1 | 특정 작물이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인지 판별한다 |
| 용도별 제외 항목 확인 | 1 | 용도(사료용 등)에 따른 등재 제외 여부를 묻는다 |
| 등재 유효기간 판단 | 1 | 등재 품종의 유효기간 수치를 가리는 문제이다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은 모든 작물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작물에 한정된다. 주요 작물에는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식량·중요 농작물이 포함된다고 보는 자료가 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용도에 따라 등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컨대 사료용 옥수수는 등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령은 등재 대상 작물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작물을 등재한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은 법령상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문제는 등재 대상 범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이러한 한정 규정을 확인한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등재된 날의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10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는 문항 해설이 있다. 유효기간에 관한 선택지는 숫자 정보를 묻는 전형적인 출제 형태이므로 정확한 수치인 10년을 암기해야 한다.
등재 절차상에는 신청서 첨부 사항과 거절 시 의견 제출 기회 및 성능 유지 여부에 따른 등재 취소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즉 신청과 심사 그리고 사후 관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 등재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문제에서 '국가품종목록은 모든 작물에 대해 등재한다'는 보기가 나오면 이는 법령이 주요 작물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오답이다. 사료용 옥수수와 같이 용도가 사료인 품목은 등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진술을 확인하면 정답을 찾기 쉽다. 유효기간 관련 보기에서 15년을 제시하면 10년이 정답이라는 사실로 소거해야 한다.
다음 중 품종성능관리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와 관련된 규정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등재 신청 시에는 신청서에 종자시료를 첨부해야 하고, 등재 거절 시에는 신청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등재된 품종이 등재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은 등재일 다음 해부터 10년까지이며, 15년은 오답이다.
다음 중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작물은?
정답 ① · 질문은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 작물 중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묻고 있다. 국가품종목록은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등재 대상이 정해지며 제시된 보기들 가운데 콩은 대표적 등재 대상 작물이다.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작물은 주요 식량작물인 콩, 밀 등이며 귀리는 제외된다.
다음 중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작물을 묻는다. 국가품종목록은 주로 식량 작물과 인류 식탁에 직접 관련된 작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벼, 보리, 콩 등은 등재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은 식량·채소·과수 등 주요 작물이며, 사료용 옥수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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