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과 관련된 규정은 등재 대상 작물의 범위, 등재 후 공고·유효기간, 사후 관리시험의 검사 항목, 종자 생산 대행 요건 및 종자 보급 시의 등재·보증 의무를 중심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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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등재품종의 종자생산」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등재 대상 작물 판별 | 1 | 등재 대상에 포함되는 작물과 제외되는 작물을 구분 |
| 등재 유효기간 판단 | 1 | 등재의 유효기간 기산점과 기간을 맞추기 |
| 종자 보급·대행 요건 식별 | 1 | 보급 시 등재·보증 의무와 대행 재배경험 요건 구별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은 주로 식량작물과 중요한 농작물로 구성된다. 벼·보리·콩은 대표적인 등재 대상 작물로 제시되며, 반면 사료용 작물은 등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로 사료용 옥수수나 사료용 벼는 등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등재된 품종은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 품종보호공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공고 내용은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품종의 성능 및 관련 식별 정보 등을 포함하며,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세부적인 행정 절차는 공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10년간 지속된다. 유효기간의 기산점을 '다음 해부터'로 보고 그 기간이 10년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후 관리시험은 유통 중인 종자의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검사 항목은 품종의 순도, 품종의 진위, 종자전염병 등이다. 품종의 성능 평가는 등재 심사 단계(예: DUS·VCU)에서 다루는 항목이므로 사후 관리시험의 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재 품종의 종자 생산을 제3자에게 대행시킬 때에는 대행할 종자업자나 농어업인이 해당 농작물에 대해 3년 이상의 재배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종자 생산의 전문성과 품질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다.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종자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시험·연구·전량 매입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나, 일반적인 재배 목적의 무상 보급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등재 및 보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 유형은 등재 대상 작물의 포함·제외를 묻는 것, 유효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묻는 것, 사후 관리시험과 등재 심사에서 다루는 검사 항목을 구분하는 것, 종자 생산 대행의 재배경험 요건을 확인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사료용 벼는등재 대상이 아닌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사료용 작물의 제외를 선택지로 골라야 한다. 유효기간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해부터 10년'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찾아 정답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 주요 작물에는 쌀(벼), 보리, 콩, 옥수수 등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식량작물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작물은 농가에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국가가 실시하는 품종 심사를 통과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에는 벼·보리·콩 등이 포함되나, 밀은 현재 등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맞는 것은?
정답 ④ · 종자산업법령에 따르면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유효기간은 등재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등재가 완료되어 고시된 다음 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품종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등재를 신청해야 품종 목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10년이다.
다음의 종자 중 국가품종목록에 반드시 등재하고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정답 ③ · 문제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와 종자 보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를 묻고 있다. 법령상 국가의 등재 및 보증 대상은 품종의 보급을 목적으로 종자를 증식하는 상업적 보급 행위에 해당한다.
품종보호 및 종자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업적 보급을 위한 종자 증식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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