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종자보증제도는 판매되는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여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증의 적용 대상과 예외, 보증의 효력 상실 사유 및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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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보증의 의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판매용 종자 보증 필요성 판별 | 1 | 판매·보급인지 연구용인지 구분하여 보증 필요 여부를 판단 |
| 보증종자 실효 사유 판별 | 1 | 감독 하 분포장 여부와 포장 개봉 등으로 보증의 실효 여부를 가림 |
| 발아형태와 예외 규정 구분 | 1 | 특정 목적의 종자 사용이 보증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별 |
종자보증은 종자회사나 농협, 종자관리소 등이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종자에 대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판매·보급 목적의 종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그러나 연구 목적 등 상업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비판매 목적의 사용은 종자보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대학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면제된다는 점을 구분한다.
종자보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보증표시 미부착, 보증 유효기간 경과, 보증 포장의 개장 혹은 임의 해장 등 보증의 신뢰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유이다. 반면에 종자관리사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분장·분포장 등은 적법한 절차로 보증의 효력이 유지된다.
보증의 적용 대상과 예외는 증식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에서 보증 필요성이 강조되므로, 증식목적 판매와 연구용·친본용·전량 수출 등 예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험 또는 판매 목적의 종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을 받아야 한다.
종자관리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수위가 결정되며, 이러한 위반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문제에서 '종자보증 대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의 용도를 확인한다. 판매·보급이라면 보증 대상으로 판단하고, 연구목적·친본용·전량 수출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보증 면제로 처리한다. 감독 하 분포장은 보증 유효를 유지하는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또한 보증의 효력 상실을 묻는 문제에서는 보증표시 미부착, 유효기간 경과, 포장 개봉 등이 효력 상실 사유임을 골르되, 종자관리사의 자격 상실은 이미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한다.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려고 한다. 어떤 경우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정답 ④ · 문제는 종자보증 면제 사유를 묻고 있으며, 종자보증 제도는 판매·보급 목적의 종자에 적용된다. 연구 목적 등 비판매적 사용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학에서 연구 목적으로 벼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자보증은 판매 목적의 종자에 적용되며, 연구용 등 비판매 목적 사용 시에는 보증서가 면제된다.
보증종자가 실효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어떤 경우에 보증종자가 실효되지 않는지를 묻고 있다. 보증종자의 실효 사유로는 보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포장한 포장종자를 해장 또는 개장한 경우 등이 포함되며, 반대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 하에 분할 포장한 경우에는 보증 효력이 유지된다.
보증기관 감독 하에 분 포장한 경우는 보증종자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보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때 반드시 종자보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정답 ④ · 국가보증 대상 작물은 종자의 우량성을 보증받아 농민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험 및 연구 목적, 수출 전용, 또는 종자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종자보증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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