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품종보호 관련 법령은 용어를 엄격히 정의하여 권리의 성격과 절차를 구분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주요 용어로는 품종보호권, 신규성, 안정성, 공고일,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등이 있으며 각 용어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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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법령상 용어의 정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심사 주체 판별 | 1 | 품종보호출기의 심사 주체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
| 공고일 정의 확인 | 1 | 출원 관련 용어 중 공고일의 기준을 물어본다 |
| 신규성 기간 판단 | 1 | 출원 기준 기간 내 공개 여부로 신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
품종보호권은 육성자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 정의한다. 권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권리의 내용과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다.
신규성은 출원 시점 이전에 품종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국내 출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상업적 공개 등이 있으면 신규성을 잃는다고 본다. 다만 법은 예외 규정을 두어 일정한 양도·시험 목적 등의 행위는 신규성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규정한다.
안정성은 반복적인 증식 과정에서도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성질로 정의한다. 즉 증식이나 반복 시험을 거쳐도 품종의 본질적 형질이 계속 유지되어야 안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공고일은 품종보호출원의 공시 시점을 가리키며, 법에서 정한 공보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출원일과 등록일은 각각 별도의 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는 등기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품종보호권의 이전, 전용실시권 이전, 질권 설정 등은 등록(등기)을 해야 대항력을 갖추는 반면, 통상실시권의 설정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출원 심사 주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심사의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심판위원이 초기 심사를 수행한다고 보는 설명은 개념상 오류라고 본다.
신규성 판단 문제에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상업적 공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증식하여 재양도하는 행위는 공개의 의사표시로 보아 신규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성을 상실하는 예로 든다.
안정성 관련 문제에서는 '반복적으로 증식해도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변적 특성이나 세대 간 차이를 안정성으로 보지 않는 점을 예로 든다.
출원품종의 심사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출원품종 심사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품종보호 출원 심사는 신품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연구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심사 방법·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정한다.
품종보호출원의 공고일로 맞는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품종보호출원의 공고일이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묻고 있다. 법적 공고일은 품종보호공보에 출원 공고가 게재된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품종보호출원 공고일은 품종보호공보 발행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보리품종을 2000년 1월 1일 신품종보호 출원한 경우 다음 중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국내 출원일(2000-01-01) 기준으로 품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것이다. 국내 기준으로 출원 전 1년 이내에 공개·판매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유지되므로 1999-07-01부터 판매된 품종은 출원 1년 이내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유지된다.
신규성 인정 기간은 국내 출원 기준 1년(2000년 1월 1일 이전 1년)이므로 1999년 7월 1일 출원은 신규성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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