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법령상 용어는 행정 절차와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행 주체, 등록 서류, 신고서 기재사항 등에서 쓰인 용어의 뜻을 정확히 구분해야 관련 의무와 권한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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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법령상 용어의 정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대행 주체 판단 | 1 | 국가품종 생산 대행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가리기 |
| 등록 첨부서류 확인 | 1 | 종자관리사 등록에 첨부할 적절한 서류를 고르기 |
| 신고서 기재사항 구분 | 1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의 필수 기재여부를 판별하기 |
법령상 '대행'은 행정주체가 일부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뜻하며, 대행 가능한 주체는 공공성 또는 농업 관련 조직에 국한될 수 있음을 알아둔다. 국가품종목록에 이름이 오른 품종의 종자 생산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농업협동조합처럼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 대행 대상이 되며, 영리 목적의 종자판매상은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종자관리사 등록과 관련된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자격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종자관리사 자격 등록 시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격 취득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학력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이 등록 절차의 필수 첨부서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식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에 중점을 둔다. 신고서에는 학명, 일반명, 품종특성 등 품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재배 적응 지역의 상세한 설명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분한다.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특정 조건을 결합하여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수입 적응성 시험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이면서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품종'이고 '판매 목적'일 때에만 해당하는 식으로 복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한다.
문제에서 '대행이 가능한 자'를 물으면 선지들 가운데 공공성 여부로 분류한다. 예컨대 농촌진흥청장이나 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선지는 대행 가능으로 보고, 종자판매상과 같은 영리 사업자는 배제한다. 등록 서류를 묻는 문항에서는 자격증 사본을 찾으면 정답이며,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학명·일반명·특성은 포함되나 재배적응지역 설명은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정답을 고른다.
농림부장관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 대행시킬 수 없는 자는?
정답 ② · 질문은 농림부장관이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의 종자 생산을 위탁할 수 없는 주체를 찾는 문제이다. 공공성·품질 관리의 이유로 위탁 대상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등이 포함되지만 영리 목적의 종자판매상과 같은 개인 영리업자는 대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생산 대행은 공공기관이나 협동조합 등이 가능하나, 영리 목적의 종자판매상은 대행할 수 없다.
다음 중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맞는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묻고 있다. 자격 등록 절차에서는 본인이 해당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이 필수 서류로 요구된다.
자격증 등록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자격증 사본이 필수 첨부 서류이며 기타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 중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을 묻고 있다. 신고서에는 식별과 관리에 필요한 학명·일반명 및 품종의 특성 등 기술적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들 항목은 포함된다.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는 학명, 일반명, 특성 등 기술적 사항 기재, 재배적응지역 설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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