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기사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과시행규칙 — 신규성·구별성·효력

신규성은 품종보호의 핵심 요건으로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품종이 공개되거나 이용되지 않았음을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출원일 전 1년 이내, 해외에서는 출원일 전 4년 이내에 이용이 없어야 신규성이 인정되며, 과수·임목의 경우 해외 기준은 6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구별성은 그 품종이 통상 접할 수 있는 다른 품종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뜻한다. 유통 중인 품종, 협회 등록 품종, 품종목록 등재 품종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에 해당하므로 이들과 뚜렷히 구별되어야 한다. 반면 출원 후 미등록 상태의 품종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구별성 판단에서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균일성은 같은 품종 내 개체들이 대체로 균질해야 함을 뜻하며, 안정성은 반복 증식 후에도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들 요건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문제에서는 각각을 정확히 매칭하여 판단해야 한다.

품종보호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양도·상속·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동시 출원된 경우에는 선출원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며 협의 우선 원칙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명의변경 신고 등 공시 절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품종보호권의 효력 적용에는 예외가 존재하나, 연구·실험·자가소비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보호품종의 반복 사용이 있어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권의 효력이 예외 없이 미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