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고 종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작물은?
- 벼
- 사과
- 무
- 화훼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제는 종자업 영위 시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의 예외 작물을 묻고 있다.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는 작물별로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주요 식량작물 등은 보유가 필수이다.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는 작물별 법규로 정해지며, 화훼는 예외적으로 종자관리사 없이 영위할 수 있다.
개념 한 쪽
종자기사 종자관련 규정 및 고시 — 등록·행정처분·자격기준
종자업은 등록과 자격, 품질관리 의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업종으로 주요 규정은 등록 요건, 종자관리사 배치, 행정처분 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특정 작물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사 배치 의무가 있고, 자격별로 종자관리사 취득에 요구되는 경력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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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종자관련 규정 및 고시」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종자관리사 의무 작물 판정 | 1 | 어떤 작물에 종자관리사 배치가 의무인지 가려내기 |
| 등록취소·영업정지 판단 | 1 | 미개업·장기휴업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 |
| 자격별 경력요건 판정 | 1 | 종자관리사 자격 취득 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별하기 |
뜻
종자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기관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다만 등록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면허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등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처럼 중대한 부정행위는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기준이다. 반면 사업 미착수나 장기 휴업 등은 등록취소 또는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다룰 수 있다. 특히 등록 후 장기간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등록취소 또는 일정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자업의 인적 요건으로서 종자관리사 배치 의무는 작물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일부 작물은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는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작물은 예외로 처리되어 종자관리사 보유 없이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훼 분야는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에서 예외로, 수박은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의무 대상이다.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은 상위 자격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기준이 달라진다. 종자기술사와 같은 고급 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실무 경력 없이 종자관리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하위 자격 보유자는 일정 기간의 종자업무 경력이 요구된다. 경력 인정은 '종자업무'로 한정되며 유사 업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제
종자업 등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에서는 해당 기간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정답을 신속히 고를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위반만으로도 등록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선택지를 정리하면 유리하다.
종자관리사 배치 의무 관련 문제에서는 작물명을 기준으로 예외와 의무 대상을 구분하면 풀기 쉽다. 화훼는 예외로, 수박은 의무로 기억하여 선택지를 소거하면 정답에 도달할 수 있다.
대표 기출 3문항
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1년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하여 1996년 7월 10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 1997년 7월 10일 이후
- 1998년 7월 10일 이후
- 1999년 7월 10일 이후
- 2000년 7월 10일 이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1996년 7월 10일에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휴업기간 포함 등록 취소시 1년 경과 후 재등록이 필요하므로, 기산점 등 조건을 종합할 때 1998년 7월 10일 이후가 올바른 시기입니다.
종자업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은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하며, 영업정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음 작물에 대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두어야만 하는 경우는?
- 뽕
- 장미
- 수박
- 버뮤다그래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특정 작물의 종자업을 영위하려면 종자관리사를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두어야 하는 경우를 묻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박을 대상으로 종자관리사 배치 의무가 적용되므로 수박이 해당된다.
수박은 종자관리사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물음
- 종자업 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 등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하나?
- 거짓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
- 종자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한 경력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 종자기술사 등 상위 자격 취득자는 별도 실무 경력 없이 종자관리사 자격을 인정받고, 종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하위 자격자는 각각 규정된 기간의 종자업무 경력이 필요하며 유사 업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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