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품종보호권과 관련한 규정은 권리의 부여·유지·취소와 출원 거절 사유 및 권리의 효력 예외를 명확히 규정한다. 권리 취소 사유와 출원 거절 사유,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를 구분해야 권리 보호와 침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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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식물신품종보호관련 규정및 고시」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취소 사유 판정 | 1 | 등록 후의 사유로 품종보호권 취소 여부를 가려내기 |
| 출원 거절 사유 판단 | 1 | 출원 적격성·거절 사유를 구분하여 올바른 사유를 고르기 |
| 이의신청 적합성 식별 | 1 | 출원권한 부족 등 이의신청 가능한 사유를 판별하기 |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는 경우는 주로 등록 후 권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대표적 취소 사유로는 품종이 더 이상 균일성이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품종명칭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 등록 과정상의 문제는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등록 전의 사정과 취소 사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관이 품종보호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출원인의 권리 관계나 법적 절차 위반에 근거한다.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육성한 경우 등은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출원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등재 여부와 출원 적격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는 법에서 열거한 제한적 경우이다. 자가소비 목적 사용,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이용, 실험·연구 목적 이용은 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상 배포 등은 법정 예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품종보호권은 재산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 지분의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독자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일 품종에 대해 동출원된 경우에는 선출원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출원 시점의 우선권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 수단은 사적 청구권과 행정적 조치로 구분된다. 품종보호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사적 청구권으로는 침해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이 있으며, 허위표시 금지와 같은 행정적 조치는 주로 행정기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품종보호권 취소와 출원거절을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예컨대 이미 등록된 명칭의 중복은 등록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으나, 등록 후 보호권을 취소시키는 사유는 아니다. 또한 출원 거절을 묻는 문제에서 '국가품종목록 미등재'를 근거로 거절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오답이 된다.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로 자가소비·육종·연구를 들었을 때에는 상업적 판매나 보급은 권리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품종보호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품종보호권의 취소 사유로는 균일성·안정성 결여, 유지의무 불이행, 품종명칭의 취소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이미 부여된 권리를 박탈하는 근거가 된다.
품종보호권 취소 사유는 균일성/안정성 결여, 유지의무 불이행, 명칭 취소 등이며, 심사 후 등록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심사관이 품종보호출원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이 문제는 품종보호출원을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를 묻고 있다. 품종보호법상 거절 사유에는 무권리자의 출원, 조약 위반, 공유자의 미공동 출원 등 출원 적격성의 문제들이 포함되며, 국가품종목록 등재 여부 자체는 출원의 거절 사유가 아니다.
국가품종목록 등재 여부는 품종보호출원 거절 사유가 아니며, 무권리자 출원 등이 해당된다.
품종보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맞는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품종보호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묻고 있다. 이의신청은 출원 절차나 권리 적격성 등 법적 요건의 결함을 근거로 할 수 있으므로 출원권한이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된다.
품종보호 이의신청 사유는 출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등 법적 요건 불비 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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