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종자업을 영위하려면 법령에 따른 등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한다. 등록 의무와 예외 대상, 종자관리사 배치 원칙, 신고 제외 대상과 행정적 절차가 주요 쟁점이라고 본다. 벌칙과 행정처분 기준도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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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행정처분 사유 판단 | 1 | 휴업 기간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적절히 판정하는 능력을 묻는다 |
| 종자관리사 의무·예외 식별 | 1 |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와 면제 대상 작물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
| 등록신청 관할 식별 | 1 |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기관에 대한 원칙을 적용하여 제출 기관을 가리는 능력을 묻는다 |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원칙을 제시한다. 등록 요건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과 종자관리사를 일정 수 이상 두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종자관리사는 종자검사, 생산포장에 대한 병해검사 및 보증표시 부여 등 종자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종자관리사 배치 의무에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제시한다. 절화류나 목초종자, 묘를 통해 유통되는 작물(예: 고구마) 등은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국가·지자체·산림조합중앙회 등 공공성·비영리성을 가진 기관은 종자업 등록 없이도 일정한 범위에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예외가 부여된다고 설명한다.
행정적 절차로서 등록 신청은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시한다. 다만 자료에 따라 접수 기관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핵심은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기관에 신청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 변경사항 발생 시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하는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유의해야 한다.
벌칙과 행정처분 관련하여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서 휴업 기간, 시설 기준 미달, 부정한 등록 행위, 종자관리사 미고용 등이 언급된다고 정한다. 특히 휴업과 관련한 기준 표기는 자료에서 명시적 수치(예: 2월)로 자주 언급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휴업 기간과 관련된 선지를 판정할 때 '법이 정한 기준'과 실제 제시된 수치를 혼동하면 오답이 되기 쉽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는 휴업이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라는 설명이 반복되므로, 보기에 '3월 이상'이라고 쓰여 있으면 오답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의 예외를 묻는 문제는 고구마처럼 묘로 유통되는 작물, 절화류, 목초종자 등 예외 작물을 확인하여 소거법으로 접근하면 정답을 찾기 용이하다고 조언한다. 공공기관의 예외와 영리기관의 등록 의무를 묻는 문항은 '공공성(예외) vs 영리성(등록필수)'의 관점으로 분류하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행정절차 관련 문항에서는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 관할 기관'이라는 원칙을 먼저 확인한 뒤, 보기의 관할 주체와 대비하여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출 기관 표기 방식의 차이를 그대로 묻는 문항은 원칙적 표현을 근거로 판단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종자산업법상의 벌칙 규정 중 시·도지사가 종자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않는 것은?
정답 ① ·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종자업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한 기준은 '2월'입니다. 따라서 3월 이상 휴업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기준에 어긋납니다.
종자업 휴업 기준은 2월이며, 3월 이상 휴업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종자관리사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품질 검사 및 유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법정 업무로는 종자회사나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에 대한 정밀한 종자검사와 생산포장에서 실시하는 병해 검사, 그리고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표시 부여 등이 있습니다.
종자관리사의 법정 업무는 종자 검사 및 보증표시 부여이며,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의 성능 유지관리는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의 소관이다.
경기도 양주시에 주된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K씨는 종자업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누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문제는 종자업 등록 신청서를 어느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종자업 등록은 주된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할하여 접수·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자업 등록 신청은 주된 생산시설이 있는 곳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양주시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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