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안의 경제성 분석 시 고려할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소비자잉여
- 고용율
- 할인율
- 자본의 소요 규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교통대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요소를 묻는다.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 분석에서는 소비자잉여, 할인율, 자본 소요 규모와 같은 비용·편익·할인 관련 항목을 주요하게 다룬다.
교통대안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BA)을 기반으로 하며, 고용율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항목이다.
개념 한 쪽
교통기사 경제성 분석시 고려할 요소 — B/C·할인율·기회비용
교통대안의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BA)을 기반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판단한다. 핵심 지표로는 편익/비용(B/C) 비율과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이 사용된다. 시간가치는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산출하며,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잠재가격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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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경제성 분석시 고려할 요소」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경제성 분석의 직접요소 판별 | 1 | 경제성 평가에서 직접적 고려요소와 파급효과 요소를 구별하기 |
| 유발계수 활용 계산 | 1 | 총사업비에 유발계수를 곱해 생산유발액을 계산하기 |
| 개념 정의(기회비용/잠재가격) | 1 |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지칭하는 용어를 묻기 |
뜻
경제성 분석의 기본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으로,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B/C 비율로, 이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내부수익률(IRR)은 사업 현금흐름에서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 정의한다. IRR과 사용되는 할인율을 비교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IRR이 사용된 할인율보다 크면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
시간가치는 개인의 임금이나 여가비용 같은 개별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 관점에서 산출되는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공자원을 특정 용도로 사용할 때 다른 최선의 대안으로부터 포기하는 최대의 대체 가치를 잠재가격이라고 부른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직접편익은 이용자가 직접 얻는 혜택으로 통행시간 절감이나 편리성 증진 등이 해당한다. 또한 건설비를 산출할 때는 세금과 이자는 비용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 순비용으로 처리하는 원칙이 제시된다.
예제
1) 편익/비용(B/C) 판단 예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B/C > 1이므로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에서 '편익/비용'과 '경제적 타당성'이 제시되면 B/C가 1보다 큰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2) 할인율 적용 계산 예시: 할인율이 20%일 때 2년 뒤에 지급되는 100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PV=100/(1.2)^2 ≈ 69.44만원으로, 대략 69만원이 된다.
3) 유발계수 적용 예시: 총사업비에 해당 유발계수를 곱하면 생산유발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총사업비 6,000억 원과 생산유발계수 1.356을 곱하면 생산유발액은 6,000×1.356=8,136억 원이 된다.
대표 기출 3문항
A지역의 철도시설의 생산유발계수는 1.356, 임금유발계수는 0.360, 고용유발계수는 0.019이고 총사업비 6,000억 원을 투입하여 Awl역의 철도를 건설할 경우 A지역 경제의 생산유발액을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은?
- 8,136억원
- 10,401억원
- 5.862억원
- 5,976억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총사업비와 지역의 생산유발계수를 주고 생산유발액을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생산유발액은 총사업비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구하므로 6,000억 원 × 1.356 = 8,136억 원이 된다.
생산유발액은 총사업비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인플레이션
- 잠재가격
- 내부수익률
- 디플레이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지칭하는 용어를 묻고 있다. 공공자원을 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최선의 대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포기하는 가치를 사회적 기회비용이라 하며 이를 잠재가격이라고 부른다.
공공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최대의 대체 가치를 잠재가격이라 한다.
자주 묻는 물음
-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는 무엇인가?
-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B/C 비율이며, B/C가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시간가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 시간가치는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 관점에서 산출되는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개인의 임금이나 여가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접근한다.
-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
-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잠재가격이라 하여, 해당 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최대의 대체 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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